전기차주는 땅값 더 부담하나요...

뭔 권리로 사유지에서...?

비켜주면 좋은것이지만 당연한건 아니지요

무슨 공공용지도 아니고

@아하하2 다음 년도부터는 신고 시 어디서든 과태료 부과됩니다.

전기차 역시도 충전이 끝나면 이동 주차 해야합니다.

당연히 주차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토흐 대상아닙니다 개정법률에서 단속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바뀌었으나 일선공무원들은 단속할 계획은 현재와 같이 없다고 함

개정법을 현행법과 해석을 달리하게 할 여지가 없음

@토흐 그건 법 개정되면 다음년도에 생각하시죠~

똑같은 돈 내고 살고있는건데 지하주차장을 전기차 용도로 쓰면 다른차는 어디다 주차하죠? ^^;

전기차 주차비 더내는것도 아니고 자리싸움을 왜 하나요

먼저 대면 임자지

@아만떼0 원래 주차하는곳 맞아요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리고 계속 주차를 하고 논란거리를 만들어야 

법이 바뀌든 규칙이 생기든 할거에요

전기차 소유해봤던 사람입니다만..

지하주차장에 전용주차칸으로  몇칸 빠지면 내연기관 차주도 기분 좋지는 않죠

@토흐 과태료는 급속만 부과됩니다

당연히 주차가 안된다 생각하면 누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동의할까요?

 주차장에 주차 하는데 왜??

뭐가 문제인거죠?? ^^;

@그게잘안돼 쓰신글들 보았는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불편해서라기보단 왜 내가 양보해야되라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장애인 자리 외에는 배려가 필요한가 싶은데요.

입주민들 같은 주차비 내는건데 배려도 좋지만 주차자리 없음 대야지요. 

@내가한때는 이게 맞습니다 법률상 불법행위로 규정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부분이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장소에 대한 강제 단속임

공공기관 기타 공용충전소야 당연히 단속및 주차방해가 성립 과태료 부과되지만 사유지인 아파트(시행령엔 500세대이상, 기숙사로 규정) 지자체 장에 위임시켜둔 단속권한대로 지자체에서 아파트까지 단속시작하면 ㄹㅇ 칼부림남 실제 지자체 일선 담당공무원도 단속 계획 없다고 함

@내가한때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ㅋㅋ

하지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l______l 장애인 주차구역과 비교될만한게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차량의 주차와 주차방해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기차는 공공시설외엔 단속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매운맛새우깡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그게잘안돼 

여기요

@그게잘안돼 

@l______l 전기차=장애인 인가요? 무슨 배려가 필요합니까...알아서 충전 해야하는거지

꽉차있으면 짜증 날 때도 있긴 하지만 수시로 충전하면 매일 200키로 타시는분 아니고서야..

출퇴근 생활하는데 별 지장없이 충전 가능해요

@대에지 자료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어딜보아도 단속 한다고는 나와있지않네요?

현실적으로도 단속 불가능 입니다

내년에 신축 기준 5%. 구축2% 충전소 개설해야하는데 구축 현재 기준 4배 늘려야 합니다

내연기관 차는 전부 지상에 대야하나요..? 지상도 지하도 자리 부족한데 그럼 밖에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나요?

양보는 하겠지만 굳이 텅텅 비워놓지는 않는게 나을것 같아요

@내가한때는 차 없으면 탠트라도 치시겠내요.

@그게잘안돼 법령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건 맞습니다만 결국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불법주차 단속 안한다고 합법주차 되는건 아닌것처럼요

경찰관이 돌아다니면서 단속하진 못하더라도 요새 앱으로 신고하는것처럼 누군가 신고하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겠죠

@Knii 신고해도 단속 대상 아니라고 하면

주차해도 되는거 맞지않나요?

단속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잘안돼 너같은놈이 한둘이 아니면, 짧은거리 출퇴근한다해도 충전이나 가능할까요?? 

@그게잘안돼 저 사는 아파트에는 충전대를 죄다 지하에다만 처 박아놨네요. 그것도 가장 선호하는자리만 골라서요.

지상엔 1곳도 없어요.

전기차소유자들만 신났어요.

장애자용 구역은 예외로 하는게 맞지만, 사실 장애자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 거의 본적이 없씁니다.

@아리미덱스 개정법 시행일이 그날이고 현행법과 차이점은 단속 주체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바뀐거 밖에 없습니다만, 시도지사가 단속하지 않는걸로 해석하던걸 시군구청장이 갑자기 단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구스타프 

귀 닫는게 아니구요.. 팩트를 얘기하는거에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끝나고 다른장소에 주차하는사람 극히 드뭅니다

현실세계에선 아직 본적 없구요

밥주는거 불편하면 전기차를 사지말았어야죠..

전기차 사라고 그 누구도 강요 안합니다

@그게잘안돼 어그로 끌지마요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량 놓는다고 환영할사람 없음

@여기저기요 내 집에 주차공간 없어지는건 되구요?

어그로 라니요;; 말도안되는 소리 하는데 가만있으면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잘안돼 어그로  .. 현실은 전기차 주차구역엔 전기차만 주차하는게 법임 단속및 과태료가 없을뿐이지 

@그게잘안돼 처벌조항 없으면 무조건 안 지킴....

꼭 법에서 과태료 벌금 멕여야 지키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약속입니다.

법 개정중이라 바뀔 예정이죠

내집에 주차하고 주차딱지 때는 그런 세상인가요? ㅋ 그럴일 절대 없죠..

@그게잘안돼 전용주차장도 아니고 내집 ㅋㅋ

단독주택에 사시나? ㅋㅋ

옛날 자료고 22년 1월 28일부터 개정됩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지자체마다 '아직은' 계획없다라고 말하는곳도 있는게 사실인데(단속 시작한다고 말하는곳도 벌써 나옴), 아마 신고들어오면 꽤나 시끄러울거 같습니다

@아리미덱스 법률상 단속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바뀌었을뿐 해석이 바뀔여지는 글쎄요 과태료 부과자체가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권제한인데 공공기관도아니고 사유지인 아파트에요? 과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EC%9E%90%EB%8F%99%EC%B0%A8%EC%9D%98+%EA%B0%9C%EB%B0%9C+%EB%B0%8F+%EB%B3%B4%EA%B8%8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1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