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사람이 제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 합의금 관련154
- gkwkdkdl
- 등록일 2023-12-17 23:17
- 조회수 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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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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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타_이
음주해서 차절도해서 몰고간게 기억도 안날 정도인데 음주 처벌이 안된다니... 이런 씨벌 이런 법이 법이냐...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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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윤
절도죄는 안되나요? 음주에 엄청 관대한 나라 답네요.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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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작가윤 절도보다는 점유물 이탈 횡령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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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Sirokor 절도임.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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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1339 개소리가 아니라 ... 차안에 있던 옷이 없어졌기 때문에 점유물이탈입니다.... 절도랑 점유물이탈횡령의 차이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옷이 없어진거지 그 옷을 도둑색기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곳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점유물이탈 횡령입니다.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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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Sirokor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지 팔았는지 수사를 안했는데 왜 점유물이탈이지요?^^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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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rlpolice
@Sirokor 절도도 점유이탈물횡령도 둘다 범죄자가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절도는 점유가 인정될때 가져가면(취득) 성립되는거고 점유이탈물횡령은 말 그대로 점유가 이탈된 상태(보통 피해자가 분실한)일때 가져가야(취득)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건은 자동차내에서 피해자의 점유상태라 볼수있기에 절도 맞습니다 다만, 진짜버렸는지 아니면 가해자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지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하는데 가지고갔다는 증거가 없으면 절도로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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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마울
@무에타_이 그래서 음주운전을 현장에서 검거하는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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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곰이
미친놈이 정말 많네요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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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요
최대한이 천이라면 천을받아요..음주에 ㅅㅂ..ㅎㅎ답없는인간임..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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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
절대 깎아주지마시고 단호하게 딱 천만원 정도 받고 차 계속 타기 찝집하실테니 팔고 윗급 차량 구매하시면 되겠네요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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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까밥
2틀에서 글내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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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략
ㅅㅂ 2틀이 뭐냐는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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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용
잘 내리심.. 어휴 2틀 그 밑엔 변호사 2분..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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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딩
2틀에서 불쌍한 마음이 싹 가심. K5에서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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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루
헐,,요즘 자주 보니까 이상한걸 못 느꼈음.
문제네 문제.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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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씨눈씨
하루는 1루라고 쓰시려나? ㅋㅋ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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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칼롬
저만 그생각한게 아니었군요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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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onkitsune_
1루 2틀 4흘..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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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복군
2틀, 2쪽, 2분
=> 이틀, 두 쪽, 두 분 or 2일, 2개, 2명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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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ogrande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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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IlIlIll
쓰레기한테는 최소 2000은 받아야죠 음주운전 처벌 못하는데 맘이 무겁다고요? 살인미수 쓰레기한테 감정이입해서 절대 인간 취급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에 합의는 사실 없지만.. 굳이 한다면...2000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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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변호사가 7~800 부르라고 햇는데 2천 3천은.... 그정도면 가해자는 그냥 합의안하고 초범으로 집행유예 산다고 할 듯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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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IlIlIll
초범으로 집행유예 되던지 말던지 700~800 받을거면 합의 안해주는게 맞죠.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다는데 짤리게 만들어야죠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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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선거
집유 나오면 받고 민사 걸면 되죠.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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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믹스
집행유예를 받아도 민사 넣으면 7-800은 족히 받고도 남겠네요.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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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등급수퍼스타
밑도끝도 없이 2-3천은 뭔가요....어차피 음주운전 처벌도 안되는데.
차량수리비, 지문감식했으니 내외부세차 풀, 분실물품대, 본인연차쓴거등 + 합의금 정도 생각해서 처리하세요. 이미 4-500정도 나왔다고 하니 최대한 서류화해서 뽑을수 있는건 뽑아서 들이밀고 밀당해야죠.
아마 회사짤린다는 이야기 나오는거 보니 합의할껍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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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대장님
이게 맞는거임 무슨 합의금이 1억달라고하면 줘야하는건가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위로금이 조금 붙는거지 달라는데로줘가 아님 너무과한 합의금 요구는 법원에서 안좋게보기도함. 예를들어 판사가 보기에 500정도면 될거같은데 3천을 요구해서 가해자가 합의를 못햇다면 참작할 수 있음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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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앙 / 네고없이 천은 받아야죠 뭘 깎아줄 생각을 해요 음주에 절도까지 하는 개새끼를
뽀까밥 / 2틀에서 글내림
Sirokor / 변호사가 7~800 부르라고 햇는데 2천 3천은.... 그정도면 가해자는 그냥 합의안하고 초범으로 집행유예...
소율 / 차에 키를 두고 다니는 습관은 안좋은것 같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있으시니 천 불러보시죠
프로딩 / 2틀에서 불쌍한 마음이 싹 가심. K5에서
뽐뿌고냥이 / 이걸 2nd 랑 비교하네 능지처참
무에타_이 / 음주해서 차절도해서 몰고간게 기억도 안날 정도인데 음주 처벌이 안된다니... 이런 씨벌 이런 법이 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