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cpu 판매에 관해12
- 으쯔르그
- 등록일 2022-11-14 18:04
- 조회수 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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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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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_Therapy
음... 5600x 사용중인데 5700x 무지성 구매해놓고 취소하려니 배송중으로 바껴버려서 고민중인데 기존꺼 정리히고 다는건 몇만원 차이 안나긴 하는데 돈보단 귀차니즘이 너무 크네요 ㅋㅋ 뜯고 달고 기존꺼 팔려면 신경써야하고 ㅠ
괜히 멀쩡한거 팔고 뒷말 나오면 귀찮고 ㅠ
덕분에 받으면 구매가에 던질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ㅋㅋ 정보 감사합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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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이거 잘못된게 표 맨위에 있는 같은날 구입품만 관세 합산 11월부터 된다고 표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어떤분 합산과세 맞아서 관세청에 물어봤더니 말은 들었는데 아직시행 안됐다고 답변했답니다 정확히 알려면 관세청에다가 물어봐야해요
재판매 부분 22년10월에 바뀐거로 나오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알기론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O & 관세 냄 => 1년 후 판매 가능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O & 면세 받음 => 7년 후 or 1년 후&자가사용 증명
이부분도 10월부터 바뀐게 맞는지 관세청에 물어봐야 정확할거 같습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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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쯔르그
첫댓분이 질문 하신거에 답했듯이 합산과세 아직 미시행된것도 있죠
근데 저게 11월 1일부터 시행이란 말은 아니니 31일에 시행 되어도 표처럼 11월 시행이 되는게 변수긴 하죠
확실하게 하려면 문의 해보고 파시면 더 좋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cpu는 전파법 대상이 아닌데 자꾸 전파법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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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가 전파법 대상은 아니지만 관세법 94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45조2항에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된다.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0불 이하 면세 + 수입신고 생략 두가지를 자가사용한다고 하여 면제 해줬는데 파는건 불법입니다. 위에 설명한것은 전파법이 해당이 안되는 상품도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세금도내야하고 신고도 해야하는겁니다.
개인이 평생팔지못하고 자기만 써야 한다고 하니 문제가 많아 개선 한게 1년후 중고로 파는건 허용해 준다 이거구요. CPU도 핸드폰 테블릿이나 마찬가지고 1년후에나 팔수 있는걸로 알아요. 옷이나 신발 이런것들은 전파법대상이 아닐텐데 바로 되팔아도 된다는건 좀 형편성이 안맞지않나요?
주문실수 저건 표에는 10월부터 된다고 써있는데 정확히는 관세청에 알아봐야 할거 같아요...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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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쯔르그
@형와따 형평성에 관하여 법리적인 얘기를 적자니 말 싸움만 되리라 보고
이 기사의 취지적으로 접근하면 주문취소 물건을 1년 묵히고 팔라는거면 관세청이 저렇게 기사 내보내며 말하는
국민편의제고방안에 어울리는 취지도 아니겠죠
확실히 시행된건지 알아보고 판매하는게 좋다는 뜻으로 하시는 말은 공감합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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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는 아직 시행전으로 알아요
현행 적용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