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포럼 입니다.

재판매목적으로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n7불 

@n7불 266원 때고 팔려구요. 팔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18년도 관세청 홍보자료인데 그후 전파법 신고급증으로 민원폭주하여 개선책이 이번에 나온거예요..

@엣지없는나야 cpu 전파법 해당 안된다구요. 

옷사이즈 실수, 구매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필요 없어서 파는 것등 다 주문실수에 해당 되니깐 팔아도 됩니다. 

사용하다가 팔아도 중고로 합법이구요. 

법 바뀌기전에도 전파법때문에 면세제품 중고 1년후에 판매 한다고 해도 관세법은 위반이라 불법 이였습니다. 

전파법 해당되는 것은 1년후에 팔아야 된다고 알고 있죠?  면세 제품이라 전파법과 별개로 관세법 위반인데 관세청에서 그냥 봐주는 겁니다. 

중고제품은 원래 관세청에서 봐주던건데 이번에 좀 더 완화 해서 주문실수 까지 포함시켜 불법 아니다 라고 바뀐거죠.

10만원에사서 20만원에 되팔이 하는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선안이 나온 이유는 관세법이 아닌 전파법때문입니다 1년지나 명백한 중고품인데 판매시 전파법으로 신고해서 검찰조사받고 하는 민원이 엄청 증가했죠...그것마저 푼게 이번 개선안입니다. 풀면서 주문실수품 반송원칙도 재판매 허용으로 바꿨구요

@엣지없는나야 관세청 문의 전화 ㄱㄱ 

저는 전화 해서 새제품도 주문실수 즉 쓸려고 샀는데 필요 없는거 중고로 팔아도 되냐고 물어 봤는데 팔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n7불 그게 한건은 괜찮을수 있는데 혹여 누가 신고하면 조사 들어가고해서 과거 5년치 반입물품 목록 가져와서 증빙하라고 합니다. 

@엣지없는나야 관세청에서 팔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 님만 안된다고 우기는거에요????????

이해할 수 가 없네요

위법도 아닌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면세 제품을 개인사용 목적이 아닌 팔려는 목적으로 산거 증명되면 당연히 법에 걸리죠.  

개인통관부호 조회하면 뭐 샀는지 바로 나오는데 뭔 증명을 해요. 

개인통관부호 시행되서 관리가 쉬워져서 풀어주는거죠. 

@n7불 개선안에 주문실수,중고품처분 면세허용이잖아요... 18년도에는 주문실수면 반송원칙였는데 지금은 팔아도 된다는거고 면세상품 중고품 처분도 가능하다는건데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면세 cpu가 어찌 주문실수고 명백한 중고품이 될수 있나요 관세청에서 말하는 주문실수는 의류나 신발처럼 사이즈오류가 빈번한 상품들을 말하는겁니다.

@엣지없는나야 네 팔아도 됩니다. 제가 직접 관세청에 전화해서 물어 봤습니다.

ㅇㅋ?? 더 이상 할말 없으니 그만 하시죠. 

 님이 직접 법을 바꾸시던가요 

@n7불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됩니다가 아니라 개인인 경우, 되팔 목적으로 산게 아닌 경우에 허용되는데, 일년에 한두개면 넘어가는거지 한 달에 몇 개씩 누적되면 밀수 포탈로 걸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되팔아도 괜찮다더라는 것만 보고 잔뜩 사다 되파는 사람이 있을까 사족을 답니다. 팔아도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위험한게 이런거 때문..)

지인은 운동화 한 달에 두어개씩 3년인가 재미로 1~2만원 붙여 되팔다 압수+추징+벌금 3단 콤보 나왔습니다. 

 위에 5년치 본다는건 전문적으로 들여봐 판거같다 싶으면 관세청이 몇년치 직구 리스트 쫙 뽑아서 하나하나 어디다 썼는지, 팔았는지, 버렸는지를 소명해야한다는 소리 같네요. (관세청 사법경찰들 하는 일이 이런거 잡아서 관세포탈로 넘기는겁니다. 인천공항으로 조사를 많이 받는데 지인들 뒤치닥거리하느라 몇 번 가봤습니다만 동편 지하 제일 끝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

전에는 한 두 개만 잘못팔아도 신고 들어가면 경고나 운 나쁘면 벌금 나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봐주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n7불 저거 보도자료는 저렇게 내놓고 정작 고시 변경 안 했대요..

@n7불 저 같은 경우군요 감사합니다

@제네랄일렉트릭 cpu는 전파법도 아니고 한두개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자가구매한거여도 실수로 구매할수 있죠. 

10월에 관세법도 마찬가지로 주문실수도 허용되서 가능하다고 저기 사진처럼 올라옴

결론 대량매수 전문 되팔이아니면 상관x

@제네랄일렉트릭 실수로 산건 아니지만

3080ti구매 병목땜에  산가격(266원싸게)에

다시 파는건 괜찮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4k면 cpu병목 거의없어요. 5600 그냥 쓰세요...

@마마른강 

4k면 병목 걱정할 필요 전혀 없으니 그냥 쓰세요

@마이스토리 

아.....이 댓글을 너무 늦게 봤네요 ㅜㅜ 당근행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