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정할께요)노트북 사기당했는데요 이거참 어이없네요102
- 마쉬멜로우8211
- 등록일 2021-09-07 21:57
- 조회수 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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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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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P-JM
노린거같음 ㅠ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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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e
어쩌긴요... 아무리 초등생이라도 사기는 아니죠... 부모 소환 대화로 좋데 반품 받으세요.....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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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가지
인실초 가르쳐 줘야죠.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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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순이
신고하세요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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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eSea
이래서 미성년자와는 거래를 안하는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없죠 원칙대로하세요 부모님소환을 하던 신고를하던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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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빠
미성년자 거래는 원래 법적으로 무효에요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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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푸른점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인거 알고 거래했으면 상대방은 취소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취소할수 있으나. 그래서 가능하면 미성년자와는 거래를 피해야합니다.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불리하죠.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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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eSea
이건 미성년자가 사기나 다른 부정한 방법을 안썻을때 해당되는 거에요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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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퉁
@창백한푸른점 근데 문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거래한 당사자에게 사실을 잘못 고지를 했으니 단순히 거래가 무효라서 아무것도 못하는건 아닐거 같습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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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티그린티
부모님 소환해야죠 돈 문제인데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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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오케이
모델명으로 봤을때는 그래픽 있다고 나오는데요...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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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피커05
신고...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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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오케이
부차적으로 미성년하고 거래는 사신분이 덤탱이 당할수도 있어요...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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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sa
미성년자거래는 무효인데요? 물건 을 판입장이라서 뭐라할것도 없어보입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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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오징어
민법 제141조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만약 판매자 미성년자가 판매금으로 먹고 놀고 소비성으로 돈을 썼다면 남은 돈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트북은 미성년자에게 돌려줘야 하고요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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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오징어
@능글 [판매금으로 놀고 먹고 소비성으로 돈을 썼다면]에서 이미 그 추정력이 깨졌잖아요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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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오징어
@능글
판매금에서 썼다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거에요.
일단 저는 능글님을 못 이기겠습니다.
그 논리면 아래 법제처에 연락해서 좀 따져 주세요.
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할거냐고
혹시 법제처 직원과 통화하시면 그 결과도 답변으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3&cciNo=2&cnpClsNo=2
 그러나 미성년자는 전속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단서).
※ 예를 들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연예기획사와 전속금 100만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미성년자의 부모가 전속계약을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가 전속금 중 5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면, 미성년자는 남은 50만원(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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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오징어
@능글
마지막으로 댓글 달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쓴 글이나 법제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죠?
현존이익 반환과 금전이득 현존추정은 쟁점이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능글님 답변 감사하고요 화이팅 하세요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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