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퀴즈 1/6일자 정답 : 2번 앤드류 잭슨

엽관제(猟官制, spoils system)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수렵을 통해 관직을 사냥한다는 뜻으로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이후 미국에 만연된 정치행태였다.

정치적 지지자를 지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근대 민주주의 사회, 특히 미국에서 성행하였다.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연방정부가 거의 완전히 엽관제로 돌아갔다. from 위키 + 행적학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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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이다.

엽관주의는 관직(官職)을 사냥(獵)한다는 뜻으로 이 용어가 처음 생긴 미국에서의 정식 명칭은 교체임용주의(交替任用主義, doctrine of rotation)라고 한다.

엽관제도는 정당이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공천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정무직 한정으로 대학 교수 등을 끌어오는 공천과는 달리 엽관제는 하위 공무원까지 모조리 정당의 뜻에 따라 물갈이할 수 있는 제도였다

사실상 정당 하나가 관료제를 자기네들 내에서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선거에서의 결과에 따라 승리한 정당이 임명권을 가지고

공직을 행사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직은 사실상 선거의 전리품이나 다를 바 없었다.

공무원 임명의 기준을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주의(實績主義)와는 다르다.

오늘날의 능력주의 혹은 실적주의 관점에서는 막장으로 보이는 제도이지만, 엽관제 이전의 대세는 정실주의(情實主義)와 족벌주의 등이었고,

이 제도들은 한 술 더 떠서 최고 권력자와 귀족 같은 상류층들이 자기 내키는 대로 친인척이나 자기 파벌을 공직에 앉히는 제도였다.

이에 비하면 선거로 정권을 잡은 정당이란 다수가 결정권을 갖는 엽관주의는 훨씬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였다.

또한 정당 위주의 공직 배분이다보니 그 정당을 뽑은 국민들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한다는 이유로 실적주의보다 민주적이라고 보는 학문적 견해도 존재한다.

특정 정당의 공직 독점은 온갖 부작용과 부패를 낳았고 이 때문에 공직에 실적주의가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엽관주의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으며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행정부 각 조직의 수장들을

실적이 아닌 대통령이나 총리가 인선하여 임명하는 것이 엽관주의의 일환이다.

시간이 다시 흘러 22년의 첫 목요일이 되었네요.

학창 시절엔 수업이 가장 많은 날이어서 '하루' 역시 가장 길~~게 느껴지곤 했는데..

요즘은 오늘 만 지나면 금요일에 주말이라 그럭저럭..이더라구요. 

아무튼 목요일의 일상.. 오늘도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며, 우라질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구요! ^^

PS. 뽐뻐님들의 득포를 기원하며 1월 즉석 뽑기도 같이 하세요.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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