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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현재 정부 정책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이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공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대상이 포괄적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큰 이슈가 된건 인천공항 비정규직, 파견직 직원들이기 때문인데 기존에 규정은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인원들은 특정 회사에 속한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 보니 정부는 저 인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여기서 테두리를 확장하게 됩니다. '기간이 한정된' 이란 단어를 중점으로 말이죠.
-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공기업에 협력사들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기 위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발전소를 들어보겠습니다.
- 발전소는 발전소의 운영과 운전을 담당하는 발전사가 있습니다. 남동, 서부, 중부, 동서, 남부 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은 정비를 하는 경상정비 업체가 있습니다. 공기업에는 한전KPS 사기업에는 한전산업개발, 금화PSC, 캡스, 두산중공업, 수산 등 수많은 중소 업체가 있습니다.
- 경상정비 업체는 발전사에서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입니다.
- 그럼 여기서 과연 이 업체는 비정규직에 속할까요? 답은 Yes 입니다. 공기업인 한전KPS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는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의 직원들은 전부 비정규직으로 속합니다.
- 문제는 저 인원들은 발전소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발전사는 저 인원을 모두 흡수하는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항상 비정규직 정규직 의견에는 찬성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의견으로도 토론 주제를 생각해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 그럼 저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겟습니다. ~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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