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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여부 여쭈어봅니다6
- [* 익명 *]
- 등록일 2021-08-10 22:39
- 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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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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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에 구직급여에 대한 것으로,
구직급여와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는 서로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구직급여 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자격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 사유여야지만 합니다.
법을 어긴다고 해서 자격이 되는것은 아니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거 한게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이랑 실업급여 수급을
같이 매듭 지은건
퇴사사유가 일반 개인 사정이 아닌
근로계약과 다른 개인 사정은 다른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직일 기준(마지막 근무일)에서 1년이내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달이 2달 이상이 나오게 되면, 자격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을 주면서 그 다음해에 급여는 동결시키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최저임금을 맞추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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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던 급여 + 휴게시간을 급여로 환산 = 이 2두개를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되는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위 금액이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승소를 했을시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구직급여 자격은 될수가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님이 상당한 양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요.
어려운 소송이기도 합니다.
위의 두가지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
그러면, 구직급여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으로 애해서 급여 차익분에 대한 급여만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연장근로 위반을 봐야겠지요.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장과 사장관련 가족등을 제외하고
요일별로 몇명이 근무하는지를 알아야겠지요.
이 모든것은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진행할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선 정성스런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다른 상황인데 저 같은 상황이랑은 다를까요?
아니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급여는 동결이기 때문에, 낮아진것은 아니구요.
휴게시간이 늘어난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해진것이죠.
근로조건이 낮아진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