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게시판 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이벤트게시판 이용규칙]
[법제처] 솔로몬의 재판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11
- 초새침단아
- 등록일 2020-07-16 13:19
- 조회수 33576
- http://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st.laf?topMenu=serviceUl6
|
|
1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안정적
고맙습니다.
2020-07-16
|
|
|
0
0
 EnHo
감사합니다
2020-07-17
|
|
0
0
한반도_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0-07-17
|
|
|
0
0
꿈꿈
공문서부정행사가아니면 공무수행방해든 뭐가 추가될거같은데요....
2020-07-17
|
|
|
0
0
apple청년
이미지파일은 문서로 볼수가 없으니 공문서부정행사라고보기어렵겠고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부정하게 사용했으니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겠네요
2020-07-17
|
|
0
0
바람초롬
응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17
|
|
0
0
하마가파우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7-17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쉽게 응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