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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반
이름: [* 비회원 *]

등록일: 2019-05-28 15:27
조회수: 526 / 추천수: 1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0-25 08:58:0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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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냥덕

차별 규정에 힘써 오신건 좋은일이긴 합니다. 근데 예전 법제처장 시절에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언급한 분야에 여성이 포함되어있고 그 말은 능력있고 실력있어도 한남이면 추천 못받을 수 있단거죠

2019-05-28

4 [* 비회원 *]

아니 무슨 여성 하나 포함되어있다고 한남 어쩌고 .......... 심각하신듯....

2019-05-28

sdf33

요새반페미는 페미논리랑다를게없음 ㅋㅋ

2019-05-28

우리우유는세살

미러링인가 보네요.

"페미만큼 개논리를 보여줘야

페미가 어이쿠 하겠지."

2019-05-28

수운

또 기승전 패미. 이젠 지겹다.

2019-05-28

박정희박근혜멸족

대통령과 법제처장의 논쟁

이야기는 작년 6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법제처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모에 흉터가 생겼을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흉터라 해도 여성의 보험금액과 부상등급을 남성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현행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외숙 처장은 이 같은 규정이 차별적이라며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보상을 받도록 정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외모'라는 것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암묵적 메시지가 깔려있는 법령이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묻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릎에 큰 상처가 있다고 하면 남성은 바지를 입지만 여성은 스커트도 입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게 더 많은 건 아닙니까?"

이에 김 처장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대통령님께서 법무법인 부산에서 변호사로 계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며 과거의 사건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51927

<span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59; color: #141414; caret-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font-weight: bold;">대통령과 법제처장의 논쟁<br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r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span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ffffff;">이야기는 작년 6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법제처장이었습니다. <br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r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span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ffffff;">내용은 이렇습니다. 외모에 흉터가 생겼을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흉터라 해도 여성의 보험금액과 부상등급을 남성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현행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r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r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span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ffffff;">김외숙 처장은 이 같은 규정이 차별적이라며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보상을 받도록 정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외모'라는 것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암묵적 메시지가 깔려있는 법령이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br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r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span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ffffff;">그러자 문 대통령이 묻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릎에 큰 상처가 있다고 하면 남성은 바지를 입지만 여성은 스커트도 입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게 더 많은 건 아닙니까?" <br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r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span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ffffff;">이에 김 처장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대통령님께서 법무법인 부산에서 변호사로 계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며 과거의 사건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span style="caret-color: #141414; color: #14141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0000001192092896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ffffff;">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51927"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519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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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2 [* 비회원 *]

대통령은 그냥 구세대 시혜적 패미니스트죠

2019-05-28

2 굵은콧털

만약 사실이라해도 저분을 신임하는거 보면 괜찮은 신호군요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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