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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응급실등 필수의료 파업 금지법, 헌법상 기본권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 메디게이트뉴스17
- [* 비회원 *]
- 등록일 2020-12-11 14:27
-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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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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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신규확진 700명 육박…병상부족에 '체육관 병원' 대안도
지난 8일 기준으로 방역당국이 모집한 코로나 관련 의료진 가운데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430명을 모았습니다. 100여 명만 중환자실 경험이 있습니다.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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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 및 위법사실 공표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또 누구든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무면허자 등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전신마취 등을 하게 한 경우'를 추가해 불법의료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당시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고, 약화사고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국회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좋은데요. 대리의료행위를 했을경우 강화된 처벌조항, 지시자는 물론이고 방조자까지도 면허취소. 병원장까지도 처벌
그리고 파업하지말라가 아니라 필수의료행위는 유지하라는 얘기죠. 응급실이나 중증환자 진료인력은 유지하면서 파업하라는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도 파업해도 운영 최소인력은 남겨두고 운행은 함
권리 얘기하지만 지난 파업기간중 사망사고가 다수 있기도했고, 내 권리만 중요한게 아니죠. 그게 다른사람의 권리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일경우 사회는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도함
이미 공무원노조는 금지되기도하고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성을 가진 분야들은 파업이나 그런부분에서 사회전체를 위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의료행위도 우린 이범위에 포함됨. 건강보험 구조로 운영되기때문에..박정희 최대업적이죠
기본권 얘기를 하면서 왜 안되냐, 응급실이나 필수의료행위도 언제든 거부하고 파업할수있다고 주장한다면 공무원도 그런 기본권에 예외일 이유가 없고, 그런 주장으론 안될거임. 그게 되면 공무원노조나 전체파업도 인정될테고(프랑스경우엔 경찰이나 소방관이 소방차 끌고나와서 물뿌리고 소방도끼들고 나와서 하는 파업도 있긴한데 우린 그런 파업을 인정안해주니), 대중교통도 아예 완전 운행중단 가능해질테니 헌재가도 인정될 가능성 희박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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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근까요 헌재에서 필수의료도 파업가능하다면.... 헬게이트 열리는거죠 의사 연봉 10억부터 시작할듯 ㅋㅋㅋㅋ
119구 구급대원들도 다 파업해도 됩니다 저게 인정되면요.... 구급대원들도 월 천부터 시작해야죠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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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돈도 돈이지만 사회가 마비되는게 크죠
경찰이 파업하러 다 나가면 퍼지데이 현실판이 되는거고 소방이 다 파업하러 나가면 재난영화 현실판이 되는거고 의사가 다 파업하러 나가면 감기 찍는거죠. 응급환자나 당장 수술받아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팽개치고 치료해야할 사람이 파업가면 죽는거라 행정공무원, 복지공무원 파업한다 나가면 국가행정서비스 마비되는거고, 서류발급이나 이런저런 행정업무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정해진 일들이 안되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엄청날테니
히포크라테스 선서니 이런문제를 떠나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거 자체가 어느정도 직업으로서 공적인 부분의 책임을 지는거라고 생각해서. 워낙 요즘은 교사나 그런 책임감들이 필요한일들이 돈버는 직업화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라는건 있죠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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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군의관 시켜주는건 국가가 공짜로 부려먹을려는겁니다..
법무관,군의관 괜히 혜택주는게 아닙니다
양쪽 이해가 일치하는거지
그럼 의사들은 왜 군의관 가요?
일반 사병가지
밑에 오버클릭님 댓글 웃기네요.
님 말이 팩트라면
의대생은들 왜 아직도 대부분 사병으로 안가고 저렇게 가죠?
선배 후배 전혀 연락 안하고 삽니까?
불소통 집단인가요?
의사가 올해 1회 생긴 집단인가요?
그리고 군의관 때 까지 쭈욱 공부해온 사람은 군의관을 해야만 할 때 쯤 후회하죠.
차라리 그때 사병으로 갈껄하고.
대학생때 세상 돌아가는 큰 그림을 못보고 작은 그림으로 지금 처한 상황에만 집중하니 시간지나서 군의관 가는거지,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사병으로가요
군의관 현월급 ㅡ 280
군의관 고용시 예상월급 ㅡ 1300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복무하는 일반의들은 중위 호봉을, 수련 기간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 이들은 대위 호봉
2019년 중위 1호봉의 봉급은 1,813,800 원, 대위 5호봉 봉급은 2,829,100 원
각종 수당을 더한 1년 차 일반의 공보의의 연봉은 세전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이며, 전문의의 경우 4,500만 원 선
기피학과만 과 조건부 의대정원 늘리면되는데 의대정원을 못늘리게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