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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민들은 이런짓하면 긴급체포15
- bvb0
- 등록일 2021-01-18 16:20
- 조회수 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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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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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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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대한민국은 어느정도 갖춘 분들에겐 항상 관대합니다.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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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어차피 법정가면 지들끼리 짜고치는... 동종업계 의식이 아주 쩔죠..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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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ppomppu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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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다리
이러면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지 검달이들아 ㅋ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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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본인의 증거를 본인이 없애면 자기보호권으로 죄는 없지않나요?
증거인멸, 도주는 구속수사 요건아닌가요..?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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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네 본인증거는 없애도됩니다 다만 구속요건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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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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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제
판사위에 검사라서 다 무죄입니다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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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우리
진짜 이럴수록 확실하고 청렴해야 하는데..참 나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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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하자마자
일반인이면 바로구속 재판가서 증거인멸이라고 중형선고하겠죠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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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미스
.
2021-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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