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안해 가결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학비 지원' 안건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안건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유치원에는 외국 국적 유아 667명이, 전국에는 4천211명(국공립 2천384명, 사립 1천827명)이 다니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유아에게는 공립유치원 월 13만 원, 사립유치원 월 33만 원씩 유아 학비를 지원하지만,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이 없다.
교육부는 한국 국적의 유아 학비 지원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만으로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
조희연 "외국인 유아 학비도 지원"…교육부 "법상 한국 국적만"(종합)
-
외국 국적 유아 전국에 4천200여명…교육기본법은 국민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안해 가결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학비 지원' 안건을 정부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2399053&sid1=001
| 
등록안내
0
1
더블핫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