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자유게시판 입니다.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게시판 이용규칙]
정치와 관련된 글은 정치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마약에 취한채 횡단보도에서 사람치여 죽이고, 재수없어 라고 했을때, 형량은??4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는 "재수가 없어" 큰소리친 50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고 약 일주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법원은 마약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3년.

응 3년..

사법부 AI도입이 필요하다.. 더이상 판새는 필요없다.

0 (닭봉팔)

장난하는것도아니고

3년

2021-07-07 점아이콘

못나오게 해야지 이런놈들은,...

2021-07-07 점아이콘

0 일상탈출

다만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했고,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죄질이 좋지 않은데... 12년에서 감형하여 3년인지 궁금하네요. ㅠ

2021-07-07 점아이콘

0 낚시원투

표창장도 4년인데 무면허에 저 질알하고도 3년이라니 2심에서 집유 받겠네요. 판새 검새가 문젠가 법이 문젠가.

2021-07-07 점아이콘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