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에 관심이 많아 위반차량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신고충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랜 기간 이륜차 신고 활동을 해온 공익신고자 입장에서 소신발언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선릉역 참사의 진짜 원인은 플랫폼 업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쿠팡이츠에서 활동하는 배달도우미들이 1 건 배달 했을 때 가져가는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거리에 비례해서 할증이 되긴 하지만 우선, 기본 요금만 놓고 봤을 때는 2,500원 입니다.

이마저도 2021년 3월 2일에 기존 3,100원 하던 기본요금이 하향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행을 하면 픽업 부터 배달 까지 1시간에 2 건 이상 배달완료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배달비까지 하향 하며 빠른 음식 배달이란 슬로건을 내밀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쿠팡이츠라는 업체는 과연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타면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수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미친듯 달리는 것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피크 시간대에 배달 완료 건수에 따라 리워드를 추가 제공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과태료를 정기적인 고정 지출 비용으로 생각하고 운행 하는 배달도우미들도 허다 합니다.

도로교통법 공익 신고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참여하고 법규 준수하면서 낮아지는 수입은 신고 포상금으로 충당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포상금은 실적을 꽉 채웠을 때 겨우 2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 하면서 운행하는 사람들이 수익인증하는 것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 하겠죠.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배달 플랫폼의 기본 배달비 대폭 상향

2.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의 포상제도 확대

기본 배달비가 상향 되면 더 이상 배달 도우미들이 목숨걸고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배달 도우미들의 위법운전은 일반 운전자들이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기본 배달비가 상향되면 그들도 그렇게 운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위반이 극심해 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자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륜차 공익제보단은 5,000명 수준이고 서울에는 약 500 명 정도가 활동 중입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나아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위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공권력만으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시민 제보를 더욱 활성화 하자는 겁니다.

신고에 대한 포상은 이륜차에 한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미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어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륜차의 번호판은 자동차와는 다르게 번호판이 매우 작아 번호식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륜차와 이륜차를 구분하지 않고 포상을 지급 할 경우 이륜차의 공익신고는 활성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채널의 댓글에 흔하게 달리는 내용의 댓글인데,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게 마치 공산국가 같다.”

실상은 선진국일수록 신고의식이 투철합니다.

(물론 양카는 어딜가나 있습니다만)

절대로 배달도우미 운전자들의 위반행위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그 파트너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위법 운전을 하는 배달 도우미에 대한 욕은 이 다음에 하자는 거죠.

전 참고로 이륜차 불법 운전 행위 신고를 한달에 60 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신고만 늘린다고 될일도 아니잖아요.

배달비가 올라가면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직접 음식을 픽업하는 포장 주문이 많아 지겠죠.

그렇다고 배달주문이 아예 없진 않을 것이고 배달 도우미는 급하게 운전할 필요가 없고 배달도 밀리지 않았으니 식당 업주의 독촉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 배달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많아졌는데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으며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조리를 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배달비가 아까워서 라기보다는 조리 공간을 확인하고 싶어서 포장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비위생적으로 조리가 이루어지는게 자주 보이는데 그런 곳은 다음부터 피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포장 주문이 많아지면 기존에는 배달도우미에게만 오픈 되었던 공간이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보여지므로

좀더 청결한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게 되겠죠.

사고를 당한 배달도우미가 가로본능 이후 시야 밖으로 들어온게 잘못이다, 

배달도우미가 유턴하려고 출발안한것 아니냐,

트럭 운전자가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출발했어야 했다, 꼬리 물기한 흰색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트럭차주가 불쌍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하신 고인도 참 안되었습니다.

지난 번 새우튀김 사태부터 해서 플랫폼 업체를 규제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며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을 법적인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여 그 파트너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규제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좀더 형식을 갖추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sf3kj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면 청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제가 주로 눈팅을 자주 하는 클리앙, 뽐뿌, 보배드림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맘대로 퍼가시되 내용은 수정을 삼가주세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고인에 대한 모욕도 멈춰주십시오.

두서 없이 작성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