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라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게 설령 사람을 죽인 증거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폰3정이냐뇨 위법 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하면 공권력을 통해 증거를 마구 수집하고 그러다가 증거가 오얌될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을 벙지하기 위함이죠 솔짇히 경찰이 요즘에 위법 증거 수잡 자채가 드물고 넌샌스죠

@폰3정이냐뇨 독수의 과실 이론이요. 판례가 있음

@폰3정이냐뇨 영장을 갖고 합법적으로 채취된 증거만 인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의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거죠

A라는 사람을 죽인 용의자를 찾는데 B라는 사람의 집에 경찰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A라는 사람의 혈흔이 묻은 칼을 발견했다고 했을때

이 칼이 경찰이 만들어낸 증거일지 B라는 사람이 진짜 범인일지 어떻게 알까요? 알수가 없죠

그렇기때문에 경찰측에선 법원에 B라는사람의 어떠어떠한점이 의심되니 집을 수색할 권리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게 영장이고

그 영장에 따라 다수의 사람이 가서 확인하는게 적법하다는거죠

A라는 사람의 클라우드를 A1이라는 사건의 정황때문에 열람했는데 A2라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었지만 A1의 사건은 관련이 없었다라고 할때

이게 경찰이 A라는 사람을 잡아쳐넣으려고 경찰이 집어넣어놓고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거일지, 아니면 진짜 이사람이 A2라는 범죄를 저질렀을지는 모르는일입니다. 

애초에 A2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클라우드를 열람한게 아니니까요

사인(공인이 아닌 사람)의 위법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발견한게 경찰이 아니라 타인 B였고,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휴대폰을 주웠고 내부를 임의로 열람했거나, PC방에서 화장실에 갔을때 몰래 클라우드를 봤다거나 이런식으로 보고 신고했다면

이사람은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증거 자체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가 많은 이유는 전부 판사 재량이라서 그렇습니다...

A 범죄의 증거 수집 중 또 다른 범죄 B 범죄의 증거가 나옴

A, B범죄 두개의 범죄에 대해 기소

하지만

B범죄의 증거는 독수독과

따라서 B범죄의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입증 불가

기소불가

정당하게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

B범죄의 추가 증거 수집되면 기소 가능

@우리엄마는외계인 

현실은 마음대로 판결합니다. ㄷㄷㄷ

전관예우가 뭔지 검색해보세요

나경원 아들 논문 저자 무혐의 뜬 것도 검색해보시구요.

@우디2  맞아요. 이래서 검찰 사법부 개혁을 해야하는데, 이들이 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응하니 어떻게 하질 못하는군요.

@우디2 무죄판결난것이 일사부재리랑은 상관없죠 위법한 증거수집이 문제였던거고

예를 들어도 정경심 ㅋㅋㅋ

그냥 예시따위 생략하시지 갑자기 코메디가 됨 

@우리엄마는외계인 배심원제도 없는 한국은 사실 판사 맘대로죠 추후에 한국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밈사소송법 보면 기가막혀요 

@우디2 와 존나 소름끼친다

판새가 맘대로 뒤집은건데.

@적절한상대  압수수색 영장없이 임의제출로 가져갔죠

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이 "관리자가 관리도 못 하고 징계를 줘야겠다"고 말하자, 실제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 또 자신은 관리자가 아니라서 PC를 검찰에 넘겨줄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인 줄 알고 PC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상대 압수수색 하기도전부터 인장 발견됐다고 뉴스나오고 한거 아님?? 

신내림을 받았나  아 설마?

@BetterLateThanNever! 동양해 휴계실 pc는 정경심 것도 아니고 정경심 사무실것도 아니고 공공 휴게실에 있던거라서 이번건과 다르죠. 

자택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했습니다

@적절한상대 이건은 엄청 유명한 사건인데 반대로 알고 있네요??

위법으로 취득한 증거인데 법원에서 그냥 ㅇㅋ 해준거에요

이 글이랑 마찬가지죠

@적절한상대 

@적절한상대 

다시 알아보세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적절한상대 적법한 절차요? 조사 소환 한번 없이 먼저 기소부터 하는게 적법한 절차인가요?

@적절한상대 

왜 대상이 바뀌죠?

유죄의 문제가된게 저 PC인데 ㅎㅎㅎㅎㅎㅎㅎ 2번지지자들이란..

@BetterLateThanNever! 그 pc 증거로 안썼는데도 15가지 유죄인데요?

@적절한상대 ㅎㅎㅎㅎㅎㅎ 2번남이란. 진짜로 믿나보네요.

다른건들은 각자의 기소로 유죄이고, 저건은 저 PC로 인해 유죄입니다.

안동운은 문제안되고, 나경원도 문제안되고, 노엘도 기소도안되고.

뭐 작정하고 만들려면 증언교사까지해서도 만드는데, 그런 세상에 후손들이 살수있어서 좋겠습니다.

이성은 없고 나라망해도 그저 니편내편으로 투표하는 2번남들의 전형. 저런 자유와 인신을 구속할수있는 세상이 안무서워요?

@적절한상대 

조중동+검찰 입장만 보지말고 숲을 봐요.

판사 마음대로 판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