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땅 임의처분은 처벌못하지만배상책임은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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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6-28 12:57
- 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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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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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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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ckland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음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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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비범죄와 민사상 불법행위/불법행위가 아닌 행위 구분은 다른 거고, 이 부분은 하급심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하급심은 불법행위'도' 아니라고 봤겠죠. 설마 판사님들이 범죄==불법행위 이런 요상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을 리는 없고... (참고로 민법 교과서 불법행위 부분에 두 개 개념 다르다고 설명 나옵니다...) 사실 근데 횡령죄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열거한 근거가 있을텐데, 이거 그냥 가져와서 불법행위 아니라고 해도 딱히 틀려보일 것 같지는 않네요 -_-
뭔가 일단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맞춘 것 같은 느낌인데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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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법알못이지만 그냥 좋은변호사쓰는게 제일좋은거같아요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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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명의신탁이 불법이므로 매매를 했다해도 횡령죄가 아니라서 민사상 배상할필요 없다고 봤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