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0석되면 조국 대법원 판결 제대로 나오겠죠10
- 특이점이온다
- 등록일 2024-03-26 15:48
-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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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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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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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개새끼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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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옴런
200석은 왜 자꾸들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힘들것 같고(애초에 경상도가 인구가 많아서,)
고민들 하겠죠. 조국대표가 저렇게 떠버려서 뭐라 말도 못하고 넣어도 문제 안넣어도 문제가 되버린거죠. 졌으니 레임덕이것이고. 넣으면 다음 대선은 거의 필패일거고 지금부터는 한동훈이든 저쪽 경쟁자들이 이재명 조국을 정치로이겨야지 계속 검찰로 법원으로 장난질 치면 다음 지방선거 날아가고 바로 이어지는 대선도 작살 나겠죠.
장난질을 칠려면 경제라도 좋아야 할텐데 과연... 지금도 대파 대파 하니가 대파가격만 집중하는 인간들인데 말이죠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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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경상도래봐야 대구경북 말곤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곳들이니 꿈같지만 200석 가능할거라 믿고 물 떠놓고 기도중입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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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자드J
200석되면 눈치 좀 보지 않을까요?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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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유무는 2심에서 확정입니다.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기도 하던데요
2심의 판결이 법리에 어긋나야 뒤집어지는거죠.
유무를 대법에서 따지죠.
형량을 2심에서 확정하고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만 법률심이지 "법리오해"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실심을 무력화하는 경우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