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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속지주의로 변경 논의중105

  • [* 비회원 *]
  • 등록일 2019-05-29 11:55
  • 조회수 10647

http://naver.me/xEB0VOoQ

 

 

20190529115540_xftmoepx.jpg

 

1. 외국국적 동포(조선족 등)의 국내 출생 자녀들에게 한국국적 부여

 

2.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에게 한국국적 부여
 
3. 귀화 조건 완화로 후진국 인구 유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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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 추천 54 [* 비회원 *]

이런건 국민 의견좀 묻고하면 안되나요..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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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32 깡자감

불리한 건 소통 안 해요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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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7 aperire

논의중이고 

논의중인데 뉴스에 나온거는

이 뉴스가 국민에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어디서도 확정 이라 써 있지 않거든요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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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ypocrite!
저게 무슨 국민에게 물어보는겁니까 그럼 매일 정책하나하나 꺼낸뒤 여론 간본다는건가요 저건 정우성같은분빼고는 전부 반대할거에요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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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렇게 진진하게 하시는지..

페미 문제하고 출산율하고는 관계 별로 없어요. 

현실을 보세요. 깔생각만하지말구요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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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초록빛우주

상관도 없는데 왜 그 자리 차지하는데요? 출산율보다 성평등이 우선이라는데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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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트루먼독트린
국민이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입니다..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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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 미미한냥덕

조만간 한국버전 IS보겠네요 😆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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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
2019-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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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카라나마

근데 주소가 왜 http죠?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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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그냥 네이버 뉴스에서 주소 공유하기로 복사하니까 저러네요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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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너와머물고싶어
예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원정출산 가는거 같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여기로 와서 출산할려나..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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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ypocrite!
혹시 저출산 막는용도 아닐까요 유럽이 저출산을 외국인으로 커버치는중인데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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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 추천 15 강균성

나라가 진짜 망할 조짐이 ㅠㅠ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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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5 삽질한다

출산율 높이랫더니 헛짓거리하고

결국 외국인 영입하네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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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7 싱아횽아
미쳤네요 

저출산 대책이 외국인 수입하는 거라니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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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kws-1999

노예가 부족하다고 느겨졌나봐요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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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9 추천 9 홀롤로롤롤로롤
다국적인종 유입급?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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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6 싱아횽아
그거보다 더 나쁜거죠

지금도 다국적인종 유입은 계속하고

거기다 추가로 그 다국적인종한테 국적까지 주겠다는 거니까요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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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홀롤로롤롤로롤
아 그런가요? 그때 엄청 반대해서 무산됐던 걸로 알았었는데 아니였군요;;;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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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싱아횽아
예전에는 외국인은 최대5년까지만 한국에 있다 강제로 한국에서 나가야 하는거였는데

이제는 아예 평생 눌러살수 있어요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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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홀롤로롤롤로롤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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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ypocrite!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해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조국을 중국인이라고 하는 조선족(재중동포?)들에게 국적주자는 얘기


(2) 외국 자녀라 하더라도 한국에 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 확대 필요성을 담는 등 국적법 개선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의 자녀에게 국적준다는 의미.
외국인이라 표현했으므로, 심지어 불체자 자녀에게도 국적주겠단 의미.
자녀가 국적받으면 그 부모가 불체자 신분이라도 출국할리가 없음
본국의 5~15배 임금 받아 아이가 한국국적 부여받으니 복지수혜 받을수 있어
후진국에서 원정출산 오게됨


(3) 20~30대 인도 중국 동남아 몽골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많은 만큼 귀화요건을 완화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의미

 

말이 좋아 미국이 모델이지  현실모델은 서울대림동 서울자양동 경기안산이 될것.

 

https://news.imaeil.com/Culture/2010021207245497950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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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엄마재흙머거

외국인 불법 페이지가 한국에서 애 낳으면

부모도 안나가요

애가 여기서 한국 국적이기 때문이죠

 

아주 좋은 정책이네요

 

아임 그루트

2019-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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