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19
- 지안Lee
- 등록일 2019-05-30 16:42
- 조회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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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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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코코아
아파트 살면 실입주자는 그냥다닐수있는건가요? 신청하고
대기타다가 못가면 그림의떡 ㅠㅠ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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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시대사용자
문제는 공무원은 늘리면 줄이는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인구절벽이라 인구가 팍팍 줄턴데 ...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야 되는 미래의 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일껍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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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Lee
동사무소 공무원 늘리는거 아닙니다. 생활안전(경찰,소방), 복지 등 입니다. 야당이 "전체 공무원 다 늘리는 것"으로 포장해서 엄청 까댔죠.
이런 분야 공무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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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시대사용자
생활안전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유치원 교사의 숫자는 결국 원아의 숫자와 상관이 있는데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결국 잉여 교사가 남을수밖에 없어요
현재 한반에 2명씩 초등교사 이용하는 부분도 이런 영향이 있는데 결국 교사 숫자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아파트 단지는 영유아 부모들이 선호하는 관계로 좋게보면 아파트 단지내의 영유아 인구는 줄지않아 유지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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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언
조폭보다 더 무서운 날강도네..
건축허가 전이면 100% 이해가지만
사용승인 전이라면 전혀 계획되지 않은 곳에 갑자기 아파트도 50%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멀 어쩌라고..
이건 정말 조폭보다 더함..
위에 보건복지부 글이세 사용승인을 건축허가로 바꾸면 100% 동의함. 비추하신분들은 사용승인이 먼저 모르시는분인듯 한데......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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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지자체와 건설사가 협의하에 진행합니다. 그 이후 절차도 다 살아있고요... 요즘이 70년대도 아니고 조폭처럼 못합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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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언
건축허가 후에 저걸 하라는건.. 조폭이죠..
건축 허가 전에면 100% 이해감니다. 허가 내주고 나서 하라는건..
합법적 조폭이죠.
어린이집 문제 생긴걸 아파트 짓는쪽에 덤탱이 씌우는건데... 이게 조폭아님 뭐임?
정말 문제 없게 하려면. 건축 허가시 조건으로 걸고..
이미 건축 허가 낸곳은 강제가 아니라 협의하여 국가에서 비용 50% 부담하던지 해서 유도 하는쪽으로 해야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저렇게 하는건.. 정말 아니죠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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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건설사들이 알아서 지자체와 조정해서 합니다. 정부에서도 협의하에 진행하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신경 안써도 됩니다. 세부사항은 변경된 시행령 참고하세요.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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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언
2019년 10월 준공인가 받는 단지가 있다면 보육정책심의... 4달남았는데. 절대 못해요...
1년이상 남은대곳이야 추가 자금 들여서 하면되겠지만.. 그리고 6개월쯤 남은곳은 내장제 붙이고 있을건데..
어떻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할지..
암튼 국가에서 할걸 남한테 덤태기 씌우는건 맞죠.. 씌우는것 까지는 동의하지만.
자금계획서며 다 세워났는데.. 추가 지출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 말이 안되는거죠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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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니들이 ㅋㅋ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란 바로 이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