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실제 찾아봄33
- 등록일 2019-12-11 00:47
- 조회수 2460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0E0078F6-00C6-414F-84B3-AD93F37E1463.jpeg
- 2FCC5D6C-2B90-47A1-91D0-22C2F8755EDC.jpeg
|
 3
 17
[* 비회원 *]
과실여부 판례까지 찾아보고 다시 오세요.
2019-12-11
|
|
|
0
5
 22XX
과실이 안 잡힐 수가 없다. 따라서 무조건 가중처벌이다.
2019-12-11
|
|
0
11
Necrosis
그 과실여부라는게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인데,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는걸 운전자가 입증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니까 그렇죠.
2019-12-11
|
|
|
0
0
냠냠너구리
과실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거리라...
2019-12-11
|
|
0
1
MIX4기대중
그 특례법 3조 1항이 뭔지 한문철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그거 피하실수 있으면 인정...
2019-12-11
|
|
|
0
2
49856123
무과실이 없으니까 다들 이러는거죠
2019-12-11
|
|
8
1
저도 과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이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차나 구조물도 많은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까 생각되서 의안 정보시스템 가서 찾아봤더니
물타기네요
-------- 수정
안전에 유의하는 방어운전 항목이 해석하기
나름일수 있겠네요
그부분을 간과 했네요
2019-12-11
|
|
|
0
0
[* 비회원 *]
0.1%과실도 과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과실 나오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2019-12-11
|
|
|
0
0
gancer
이제 저 3조 1항을 찾아보고
3조 1항에 적힌 해당 형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ㅋㅋㅋ 저건 아무 내용도 안되는거에요 ㅋㅋ
2019-12-11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Necrosis / 그 과실여부라는게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인데,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는걸 운전자가 입증하는게 ...
[* 비회원 *] / 아... 정말 답답하구나... 대깨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