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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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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앞에 사유재산 징발로 대처.gisa2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자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한 뒤 최초이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지만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후베이(湖北), 허베이(河北), 장시(江西)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기 앞에 사유재산을 좀 일찍 수용가능하게 하네요.

물권법 이후 사유재산 보장을 흔드는 큰 선례가 될 수도...

soonS10e

전시네요

2020-02-15 점아이콘

bienbien

사유재산 개념이 자리잡혔는데 흐트러지진 않을지...그러면 체제에 악영향 끼치진 않을지 기대와 걱정이 되네요.

2020-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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