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진작에 마스크 해외반출 막았어야죠25
- 불꽃노리
- 등록일 2020-02-25 11:28
-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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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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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렇죠 지금이라도 막아서 다행입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많이 풀리겠어요 ㅎ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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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칸테
지금은 합의해줘서 막은건가요? 애당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는건데요.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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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것도 사람들이 왜 심각으로 안 올리냐고 지적 많이 나왔음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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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밤셋
지금 조치는 합의랑 상관없이 한거예요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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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칸테
둥이! // 가짜뉴스 유포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래부터 있던 부서이고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은 국회동의없이 정부의 의지로 조치 내릴 수 있습니다. 국회가 위임한 내용이니까요. 가짜뉴스 유포하지마세요.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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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한국인 입국도 막는실정인데
마스크를 해외로 나가고있다고 생각하면 치가떨리죠..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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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지르지말자
법령자체가 물가법말고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부 임의대로 수출중단 못 시키고 국가경재 재정란과 수급조절이 작동하지 않을때만 실시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천지 수백명이상 폭증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국가권력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정부마음대로 하려고해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실시 못합니다. 법상으로 국가 경제 재정란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야 가능한 조치입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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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지금처럼 국민들이 피보는거보단 고소당하는게 낫지 않아요? 그정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 아닌가?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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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지르지말자
법령근거없이 고소당하는 문제가 됩니다.정부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령도 마음대로 내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예를 들어서 몇명 수준에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정부 임의대로 판단해서 긴급조치로 기업 개인활동을 제한해 버리면 자신 입맛대로 운영될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30명이하일때는 과연 물가법에 해당되는 상황인지부터 고민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법은 개인기업활동에 강제성을 가지는 조항이라서 신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기업생산량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조치니까요. 마음같아서 중국 북한 베트남 공산국가처럼 권력자 말한마디가 법처럼 작동해서 화끈하게 국가통제가 가능하면 시원하겠지만 민주국가 시스템은 그런 권력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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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것도 문제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마저도 우회적인 방법을 쓰려면 해석상 누구나 보기에 심각해야 하고...
애초 행정이라는것 자체가 답답해 보이는게 이런데 기인하는거라고 봅니다.
결국 1:1로 딱 떨어지는 법이 없었던 입법미비가 문제죠.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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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과순수사이
생각이나 하고 말해요. 그게 독재라는건 인지하고 말하는거죠?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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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그럼 오늘 취해진 조치는 독재에요? 진짜 뇌가 없는건가...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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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칸테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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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도...나만큼?
뭔 일이든 사고 터지고 돈벌이 털고나가면 그 때서야 뒷북치는...
공공의적2 에서 나오는 대사가 생각남. 범인보다 24시간 먼저 알면 안되냐고.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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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지르지말자
공산국가와 다른민주국가 다른 점이죠. 법령을 없는데 임의대로 정부와 권력자 마음대로 못하도록..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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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도...나만큼?
마스크를 법으로 지정해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더 어리석죠.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는 일이 공산주의와 비교해서 합리화시키는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모르는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범인보다 24시간 먼저 알면 안되냐고!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법도 제대로 활용하거나 적용시키지 못하는 게 공산국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쯧쯧....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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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푸로스투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마스크물량 많이 풀리기를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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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노예3년
그 많은 국회의원 월급줘가며 부리는 이유는 이럴때 앞장서서 국민을 대변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 때문입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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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샤샤사 / 엎지러진 물 주워담으려고 애쓰는격이죠 짜파구리나 먹으면서 집안에 있는게 답인 세상
안칸테 / 지금은 합의해줘서 막은건가요? 애당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는건데요.
둥이! / 지금은 단계 격상으로 합의 없이 정부가 행동 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졌죠. 처음부터 금지했으면 분명 ...
싸다고지르지말자 / 법령자체가 물가법말고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부 임의대로 수출중단 못 시키고 국가경재 재정란과 수급조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