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각...이 가볍게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15
- 이에는눈
- 등록일 2020-05-22 19:55
- 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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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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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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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털뽐뿌
어차피 3년 이상 깜방 갈거는 확정됐고 집에서 벌벌 떠느니 바로 구속되어 교도소보단 구치소 생활을 오래하는걸 택할듯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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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
뭘... 구형내린거 보고 확정인지 아는사람도 많아요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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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멘탈치즈
구속영장 기각 기사때마다 버닝하시는분들이 종종 있죠. 물론 돈빽많은 인간들 기각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돈빽으로 어찌해보려는게 있어서 구속영장기각이 좀 구린내가 나는경우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말씀하신대로 구속여부가 형량의 척도는 아니죠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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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올인
현실은 구속 기소 시 실형비율 50% 가량, 불구속 기소 시 실형 비율 10% 미만입니다.
불구속 기소라고 해서 무조건 형이 낮을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구속 기소와 비교했을때 불구속 기소 됐을 경우의 형이 확률적으로 현저히 가벼울 거라고 기대할 수는 있죠 다른말로 하면 불구속 기소에서는 웬만해서는 실형 잘 안나온다는 얘깁니다.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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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콘프로스트
대부분 절도같은 피의자피해자 명확하고 단순사건은 구속안합니다. 살인등 관계복잡하고 서로안했다든지 조사가 길어질수밖에없는 강력범죄는 구속수사 하게 되죠. 그러니 단순사건은 불구속=no실형. 강력사건은구속=실형까지맞지만. 민식이법에선 이런 결론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건 사건관계가 명확한 단순사건이지만 실형을 주라는 법이 민식이법이으므로 실형확률이 높아지죠.
저사람이 절도도살인했는데 불구속수사한다면 여태 관례를봤을때 님말이 맞겠지만 민식이법이그래서 악법이죠.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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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븅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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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정겸심은 구속 잘만하더라구요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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