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글이있어 퍼옵니다.

 

1. 의약품 선택권 조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장관 권한)

현재 의약처방 시,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특히 복제약(generic)의 경우 제조사는 다르지만 동일한 성분을 가진 "같은" 약입니다.

과거 503이 청와대에 쌓아놓았던 비아그라와 팔팔정은 같은 성분의 약입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는 의사들을 갑으로 모시고 리베이트를 해 왔습니다.

이 권한을 약사나 심평원이 가져간다면 의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입법사항도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사인 하나 하면 끝나는 사안입니다.

2. 제약회사 세무조사

복제약 시장 제약회사의 경쟁은 의료소비자인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를 위한 것이며, 건보재정 악화를 야기합니다.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14050000&brdScnBltNo=4&brdBltNo=1630&pageIndex=1#none)

 

"동일한"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제조회사에 따라 

가격이 33.7%까지 차이나는 품목이 있습니다.(최저 92원, 최고 123원)

"경쟁시장"이라면 위와 같은 행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벗으라면 벗고, 먹으라면 먹는 권위가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의해서든 전술한 현행 법령에 의해서든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은 배제됩니다.

이렇게 전권을 가진 의사는 처방약을 고를 때  

어떤 제조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나 접대를 잘 해주느냐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동일성분 제품임에도 리베이트의 결과 

의도적으로 비싼 제품을 처방하게 된다면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요인이 됩니다.

건보재정 부담을 일으키는 리베이트의 현황조사 차원에서 

제약회사들 세무조사 실시합시다.

결론. 의사들이 돈 걱정에 하는 진료거부라면 

지금 버는 돈도

정부가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시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5317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