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면 실수로 파손한 걸로 저렇게 사과하는 줄 알겠어요?
ㅋㅋㅋ
고의로 부셨다 라는 말이
본사 사과문에도 없고
광주점 사과문에도 없네요?
얍삽한 것들ㅋㅋ
대한민국
현행 형법 조문상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고의손괴는 처벌하지만요
고의나 과실여부는
경찰이 수사후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검토후 기소 불기소 결정하지만
일단 경찰단계에서
은행이
과실을 주장하면
고의를 입증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경찰도 별로 돈도 안되는 재물손괴에 집중도 안하고 그러죠
실무상으로요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5대 범죄도 아니구요
ㅠㅠ
이미 변호사 조언 받고 작업하는거죠
역시 얍삽한 것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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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형법 조문상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고의손괴는 처벌하지만요
고의나 과실여부는
경찰이 수사후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검토후 기소 불기소 결정하지만
일단 경찰단계에서
은행이
과실을 주장하면
고의를 입증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경찰도 별로 돈도 안되는 재물손괴에 집중도 안하고 그러죠
실무상으로요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5대 범죄도 아니구요
ㅠㅠ
이미 변호사 조언 받고 작업하는거죠
역시 얍삽한 것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