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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이야기 나오면 매번 서울만 비난받는 경향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28
이름: 01024


등록일: 2020-12-26 16:59
조회수: 1262 / 추천수: 2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 나올때마다 서울 경기가 양아치짓을 하고 있고

인천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입장으로만 보는 시각이 많아서 글 씁니다.

 

 

서울,인천,경기(일부)가 함께 사용하던 난지도가 포화에 이르게 되면서

신규 매립지를 찾아 나서게되고 그 부지로 김포군 영역이 선정.

1992년 수도권 매립지가 매립을 개시합니다.

 

처음 수도권 매립지의 지분구조는  70% 넘게 보유하고 환경부가 30% 못미치게 보유.

경기와 인천은 단 0.1%의 지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는데 대부분돈은 서울시에서 조달하였고 정부가 적은 금액을 지불했기 떄문이었습니다.

 

여유있는 서울이 대부분의 돈을 대주고 정부가 일정수준으로 보조

경기,인천은 같이 매립하는 모두 해피한 구조였죠.

 

이후 95년 김포군의 검단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으로 넘어 갑니다.

이때 수도권 매립지 영역 대부분이 인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기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연한은 처음 2016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6년으로 못 박았던 이유는 그쯤이면 매립지로 사용할 부지가 다 채워질것으로 예상했기 떄문이었죠.

 

예상과는 다르게 종량제봉투로 인한 분리수거등이 도입되고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절대적인 매립양 자체는 줄어들게 되었고 2016년이 다가올떄쯤에 매립지 부지는 여유가 넘치는 상황에 닥치게 되었죠.

 

이떄 지자체별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경기 그리고 환경부는 매립지 용지가 남아있으니 계속 사용하자.

인천은 사용종료 시점이 2016년으로 끝나게 되어있으니까 연장불가.

 

2016년 종료되기로 했던건 결국 무산되고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 4자간 합의를 통해 2025년까지 연장이 되게 됩니다.

 

합의한 중요 내용은 2025년까지 사용을 연장하며

2025년까지 각지자체는 대안부지를 물색한다.

단, 대안부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3-1구역의 잔여용지 20%를 추가 연장한다.

서울과 환경부는 인천에게 수도권매립지 상당량 지분 (이후 자세히설명)을 넘기며 

매립면허권과 이후 파생되는 토지의 권리 전부를 인천에게 넘긴다.

 

초기 수도권 매립지 지분은

서울 70%를 조금 넘기고 환경부가 30%가 조금 안되는 구조.

변경 후 서울 40.9% 인천 41.6%, , 환경부 17.5%

 

결론적으로 보면 당시 연장을 하는 대신 서울이 엄청난 양보를 했어요

인천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지분권리만해도 1조가 넘는 돈으로 추정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10년동안 매립면허권으로 얻는 수익은 별도에 매립종료 후 토지권리까지 인천이 다 챙긴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한번 상기해 봅시다.

 

애초에 인천 영역이 아닌곳에 수도권 매립지가 건립.

이때 조성비용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부담.

지자체 3곳이 해피하게 (김포군제외) 김포에 매립을 시작.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영역으로 넘어감.

 

2016년 사용종료시점에 서울이 엄청난 경제적 양보를 하면서 연장을함.

당시 합의는 2025년 종료지만 잔여부지가 있을시 잔여부지의 20% 범위에서 추가연장한다고 명시.

 

현재 시점에서 서울이 잘못한건 대체매립 부지를 찾아보겠다고한 합의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점 단 하나 입니다.

이건 도의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법적분쟁으로 가면 글쎄요....

반면 합의 내용대로 하면 매립부지가 남아있을경우 20% 추가연장이 가능한 상황이구요.

 

반면 인천은 애초에 자신의 행정구역 범위가 아닌곳에 매립지가 조성됐을때는 크게 신경 안쓰다가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반발을 시작.

인천 또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청라 검단지역외에는 서울 돈으로 마련한 매립지에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쓰레기 같이 매립.

사용종료 시점 도래시 종료를 원햇으나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합의에 서명.

합의문 내용에 따르면 2025년 매립지 잔여부지가 남을경우 20%를 사용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건 싸그리 무시하고 2025년에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중.

 

이 모든 과정과 세부적이 이슈를 볼때 서울만 양아치짓 하는중으로 보이십니까?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2-26 17:13:4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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