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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이야기 나오면 매번 서울만 비난받는 경향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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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26 16:59
- 조회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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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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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 지자체 예산지원을 토목,행사,시설 보다는 환경과 소외된 부분 위주로 지원 사업을 해주면 자립도 떨어지는 지자체들은 혐오 기피시설 등등 서로 한다고 달려들겁니다.예를들어 경주 방폐장으로 부안이 입은 손해가 어마무시하죠. 앞으로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좁디좁은 대한민국이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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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본문에는 적지 않고 그냥 뺀 내용입니다만
해당 지역이 저렇게 꼬여버린 큰 이유를 정리한다면 첫번째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포에서 인천으로 넘어간 점. 두번째가 매립지 부지가 남아도는 상황은 고려 안하고 종료가 무조건 될줄 알고 인천이 해당지역을 개발해버린점. 이 두가지가 가장 큽니다....
사실 해당지역에 피해에 대해서 보전을 아예 안한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 근처가 100만단위의 인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할수가 없게 된거죠. 100만단위를 인구밀집지역에 어떻게 만족할만한 재정적 보전이 가능하겠어요. 거기에 김포는 원래 자기 강역이고 악취 분진등 피해를 보는데 인천이 이득은 다 가져가버렸죠.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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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뭐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할말이 있을거에요.
2016년이 종료였으니까 그걸 믿고 개발한거라던가...
근데 문제는 2016년 연장에 인천이 합의했다는 사실이고 합의문에 대체부지 마련을 못할경우 잔여부지 20% 부지는 연장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그걸 깡그리 무시하면서 경제적 이득은 필요없다 종료하자 그런다는거죠. 합의문 일방적으로 무시할거면 자기들이 합의문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 다 토해내고 말해야 합니다.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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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웨이샌드위치
어차피 서울과 인천의 협의 또는 소송으로 결정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인천은 무조건 종료로 밀고 나갈거에요. 안그럼 내년 부터 시작하는 검단 입주민들의 표는 전부 버리는 것이니까요.
소송에서도 인천이 조금은 유리 할 듯 보이고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보아야 겠지만.. 합의 해야 한다 또는 논의 한다와... 무조건 남은 용지를 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건 틀리니까요.
만약 서울 5호선, 9호선 연장을 검단 거쳐 인천 끝으로 확정하고... 대신 쓰레기장 연장 결정하면 검단 사람들도 받아 들일 듯 한데요.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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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실적으로 결국 조정이나 합의 거쳐서 연장된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합의문 내용대로 하면 법적분쟁 들어 가면 인천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가도 서울경기 합치면 쪽수로 밀려서 어려워요.
사실 서울,경기가 당장에야 크게 닥친 이슈가 아니어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지자체 분쟁 들어가면 인천이 크게 손해 봅니다.
가령 예를들어 일방종료 선언 떄린다? 난리 날걸요.... 지금이야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서울에 쓰레기 쌓이면 취할수 있는 옵션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유치하게 감정싸움 되버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정말 치사한 방법인데 풍납수원 틀어막으면 그만입니다.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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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정하시면서 추가적인 내용이 달리셔서
요새 인천에서 밀고 있는 이슈인지 종종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길래 합의문 기사 여러번 찾아보고 이게 어찌된일지 따로 알아봤었거든요.
합의문 내용은 2025년 종료 각 지자체는 대안 매립지를 찾아본다. 대안 매립지를 차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20%를 추가 연장한다. 심플하게 딱 이런식입니다.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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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gi /
도의적으로 그건 분명히 서울이 잘못 한거죠. 찾아본다는 조항에 강제력이 생기는 추가적인 문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뉴스에 서울에서 대체 매립지 찾기 시작했다는 내용 기사 떳습니다.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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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웨이샌드위치
협의로 걀정을 하는 상황에서 인천이 검단 입주민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연장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서울의 무기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제 의견도 결국 인천이 챙길것 챙기면서 연장하는 ... 서로 생색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거든요. 서울에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으니까요.
무엇을 얼만큼 챙길지...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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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gi /
대체 매립지를 찾는게 시작 된거지 서울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을 줄이려는 노력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어요. 몇년전부터 서울 각 자치구마다 소각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다른구에 어떻게 떠넘길까가 지역 분쟁 이슈입니다.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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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웨이샌드위치 /
저도 님처럼 인천이 경제적 추가 이득을 챙기는선에서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합의가 날것으로 예상하는거에요
인천이 일방적으로 종료선언해버리고 파행으로 가게 되면 서울에서도 강경대응할 옵션이 없는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거에요. 그 예로 풍납수원이 있습니다. 인천 상수원의 상당량을 차지하죠. 물론 이건 파행으로 가서 진짜 서로 막장으로 싸울떄나 벌어질 옵션이구요.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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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rns
인천이 연장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쓰레기와 자원환경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진행해야겠죠
선거가 4년마다 있어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이건에 자유로울수가 없는데 당장 표를 얻으려면 달콤한 제안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계속 연기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순간 다 터지는겁니다.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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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향후 직매립은 없어질거 같고 소각 후 잔여물량데 대한 매립으로 방향으로 갈것 같습니다. 매립지 근처의 가장 큰 피해는 악취와 지하수 오염인데 소각 후 매립으로 가면 이 피해가 상당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사실 본질이 책임 회피와 방관이죠. 투표로 뽑히는 자리는 인기가 필요하고 그런 결정은 인기를 깍아먹는 요소이며 한정적인 임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니.............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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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ppompungi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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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안되면 서울이 '행정구역 편입'조건 걸고
매립치 유치하는게 어떤가요?
대구가 군위한테 '행정구역 편입' 조건 걸고
군공항 이전 성공했듯이요
국토부 차원에서 승인이 날지도 미지수이고
결정적으로 경기에서 기초지자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걸 원하지 않을겁니다.
그것도 서울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은 더더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