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이해 안되는 판결16
- 등록일 2021-01-14 13:09
- 조회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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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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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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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허허 코로나가 얼른 마무리 되야 할텐데요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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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방역에 방해되는 게 저 판결로
판사가 되버린 셈이죠.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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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폰로이엔탈
판사들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강등제 가즈아~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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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kins
판사 한명 때문에 나라 운명이 갈릴수도 있다는게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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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없는 사람이 저런짓하면 망치로 쳐맞겠죠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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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MAY
기존의 판결들을 잇는 신뢰도에 어울리는 판결이네요.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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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
고의로 제출 안한게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사 측에서 입증을 못한건지
판사가 안받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재판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야됨
민감한 개인정보 빼고.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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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저 선례하나가 방역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죠.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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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어
일부러 저런 판결내려서 방역 실패하고 경제도 붕괴되어야 이득보는 세력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켜주니 더 하라는 싸인이죠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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