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관료들  탁상행정의 끝을 봅니다.

괜히 별칭에 아마추어라고있는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표현에 불편하신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재난지원금 분배에 있어 정말 황당할 정도로 탁상행정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자영업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정말로  황당한 일을 겪네요.

3차재난지원금 기준이  19년 매출  소득 평균 대비 20년 평균 소득  매출 감소 여부를 본다고하는데

저희 아부지가 업장에 대한 인수를 12월 26일쯤, 그리고 실질적 영업신고와 개업을 12월 30일날 하였거든요. 

사실 신장개업이 신장개업으로 매출이 오르는 업종은 정말 일부로 국한되어있고 대부분 점진적으로 오르는 것이다보니 

 그때  이틀간 손님이  10명채 오지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19년도 3~4일간의 매출평균으로 2020년 전체의 매출평균을 비교한다더군요. 

정신나간거아닌가요?  19년도 개업한 사람은 19년도 매출평균으로 비교하는게 원칙이랍니다.

그 며칠 운영한걸 평균 소득으로 잡으면 실질적 피해 추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의 필터링이나 이 정도의 비교군을 잡는거에서 필터링이 안될정도로 부족한 사람들이 일처리를 하는 곳이 중기부의 공무원집단이었나

하도 어이가없어서  버팀목자금  콜센터 직원이 잘못 이해하였거나 혹은  다른  예외규정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 

중기부에서  파견왔다는  분한테  다시 연결하여 알아보았더니 답변이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얼탱이가없어서 다시 그 분께 중기부 사무관 연락처를   받아 또 다시  연락해보았습니다. 

"자기도  어이가없다", 

"어쩔  수가   없다", 

"선생님같으신 분들이 많다, (저와 다른 이유, 기타 다른 이유로 문의들어오는 사람들 열심히 설명해줌 )" 

"이런 류의 전화 워낙 많아서 나도 힘들다"

"2~3월달에 최종공고가 나가도 크게 달라지지않을 것이다. 죄송하다"

등의 전형적 공무원  답변만 줄줄

그럼 달리  권한을  가지신 다른  담당자분, 최종 공고전에 뭔가 회의에 입안을 할 수 있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안내해달라고해도, 

3월달에  나올 최종적 공고에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건의라도 해달라고해도 

이번에는 어려울 수 있고 그것보다 청와대게시판에 국민청원 올리는게 빠를거랍니다 ㅋㅋ

상식적으로 최소 몇개월이상  운영한  표본을 토대로 비교를해야지

전해 며칠 운영한걸 두고 다음해 전체 운영한 것과 비교하는건 말이 안된다는거

그냥  내년도 분기 간의 매출 추이를 지급기준으로 잡는게 훨씬 합당하다는건  누구나  알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물며 2019년 3~4일 실질적으로 이틀 운영한 가게를 기계적으로 19년 20년  비교로 때려넣는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발상일까요?

중기부가 실무적 감각이 이렇게나  없는 부서인지 이번에 확실히  더  잘 알았네요, 참 ㅋ

사실  2차재난지원금같은경우에도 , 영세상인들같은경우 매출이 항상 일정한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 성수기,비수기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놈들은 같은 해에서 분기대로  따지더라구요  ㅋㅋㅋ 

10명은 와야 업계  평균인 가게에서 막 개업하여  2~3명  오던데가 코로나로 더딘 가게 발전을 하여  4~5명  온다고 칩시다.

이 가게들이  코로나로인한 피해가 없는걸까요? 

솔직히 2차재난지원금때 이런 한심한 필터링으로  지원대상에 걸러졌어도 저희가  개업한지 얼마안되기도하고 위의 조건은 따지기가 어렵기도한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기부와 정부 차원에서 그런 세밀한 것까지 따지긴 어렵다고 쳐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싶어  참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기준을  바꾼다는게  개업후 3~4일의 평균을 다음해 전체 평균으로 비교한다는 개소리를 들으면서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릴레이로 다른데로  떠넘기다 

종국에는 예산타령 관료조직타령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은 역겨운 안내를 연달아들어보니까 울화가 치밀정도입니다. 

이렇게 실제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도 수단도 없다고하면

 "예산이 한정되어있어..",  

"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라는 헛소리는  집어치워야합니다. 

애초에  현실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입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중기부에서 선별적으로 준다고하면

그 누가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세밀한걸 따지는건가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겁니다.

대기준, 대분류에서 최소 몇개월이상의 평균소득을 잡아서 어느정도 합당한 데이터를 산출하자고한다는 이 최소 전제를 잡는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매출 추이를 비교하는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마저 놓치는 허술한 기준을 세워서는 안되지요.

며칠 운영한 것과 다음해 전체를 비교하는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되잖아요?

이건 그냥 자기들이 위에서 뭐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관습적으로 까라는대로까다가

타성에 젖어 일처리하다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책을 저지른 것에 불과한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실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당사자들, 지원금을 사용해야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사무관에게 들은 말로는 명확하게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접수하고있다고하는데 그대로 공고를 내보낸다하고,

따로 시정도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라하는데

이건 태만이기도하죠

정말 화가나네요.

그리고 기존의 대원칙도 말이안되는게 이렇게 며칠 운영한걸 표본으로 잡을거면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대상"이라는 요건은 왜 잡아요? 그 11월 30일 이후는 왜 잘라요?

2020년 12월 한달 내로 운영한 것과 2021년 1월 매출액과 비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자기들 대원칙 사이에서도 모순이 생깁니다. 

세무 전산에 잡히지않고, 매출의 기준으로 삼는 부가세 납부 정리가 안된다구요? 

그거야 다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시기는 늦지만 그때 부가세를 보고 매출 환급의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정말 중기부 수준이 이모양인가요? 

정부에서 일 맡겨놨더니

본인들 편하겠다고 대충 기준때려잡고 문제 생기니 재난지원금 실질적인 취지는 개나줘라하면서

엿같은 변명이나 돌려막기하는게 중기부 실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