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사건 뉴스가 나올 때 마다 대다수가 한 목소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들하는데

정말 이상하리만치 안바뀌는 것 딱 세가지가 생각나네요 

1. 촉법소년

1953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연령설정.

거의 70년전에 만들어져 아직까지도 당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 사회 변화를 못따라감은 물론 

매체가 발달해 요즘은 애들이 먼저 이 내용을 알고 범죄에 악용하기도 하죠. 경제 발달로 애들 신장은 그때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각종 

범죄 방법도 공유되어 고도화 되고 있는데 처벌이 없으니 거의 무법지대나 마찬가지 입니다. 일부 못된 어른은 이 애들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죠.

어짜피 처벌 안받는다고 꼬드겨서요.

보통 성인대상 범죄보다 또래끼리 폭력이나 금품갈취등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촉법소년 규정으로 인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분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죠. 

실제 여론도 90%가까운수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저~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직접 체감하기 어렵거나 당장 현안과는 동떨어진 사항이다보니 고쳐라 고쳐라 해도 무시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운전면허

강화해야 한다한다 목소리가 나오지만 재계 2위 그룹을 밀어주기 위함인지 거의 남발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땐 중국에서 원정와서 면허 취득하는게 유행일 정도였죠. 당시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수준이 낮아 인정하지 않는 해프닝까지도 있었을 정도로

물면허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저는 05년도에 면허를 취득 했는데 당시만 해도  T자 S자 기어 변속 등등 기본 기능 조작 + 도로주행 15시간? 정도 이수하면 시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면허 취득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전하는게 말이되나... 싶을 정도의 물면허 였는데 MB시절엔 본인 친정에 빚을 갚기 위함인지 더욱 더 쉬워졌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게 뉴스에서 장내 시험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겠다며 실제 기자가 자리에 앉아서 아무 조작도 하지 않은채 기어만 D에 놓고 갔음에도

커트라인에 걸려서 합격이 뜨는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면허 난이도를 보여준 뉴스가 기억 납니다.

거기에 기능도 기능인데 이론이 너무 쉬워서 면허 취득했음에도 기본 표지판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자동차의 기본 조작도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도 많아서 상향등 끄라해도 못알아 듣는 여사님도 만나봤고 워셔액 보충할 줄 몰라서 부탁하러 온 여직원도 만나봤네요.

독일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치는 요구했으면 싶지만 아마 여러가지 이유로 강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3. 음주처벌

대한민국 대표 감경사유죠. '심신미약'

이상적으론 장애등의 사유로 정말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해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해도 여전히 우리사회엔 술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참 많고 걸렸다 하더라도 면허취소 정도.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음주'를 핑계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 '음주'상태면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지 왜 봐주는 거냐 라고 지탄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냥 간밤에 잠이 안와서 끄적여 봤는데 당장 표가 걸린 문제들이 아니면 정말 안바뀌는게 법이구나.. 싶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