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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입장문이 더러운 변명인 이유19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2-10 17:37
- 조회수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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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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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안된일이긴한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한건 맞아요?? 범법자되면서 협조는 안되잖아요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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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공문을 요청해야되는데 영장을 요구한게 오버입니다
사측 내규로도 공문만 있음 정보 공개 협조해라고 되어있어요
즉 직원이 영장 주면 보여줄게가 아니라
공문주면 보여줄게로 했어야 한다는겁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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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개인정보법에는 공문줘도 보여주면 안되게 되어있어요 애초에 법에 따르면 불가능 회사 사규에 사람 죽이라면 죽임?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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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래서 특정 시켜놨잖아요
경찰의 정보공개 공문만 허용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사례가 계속발생하면 판사가 영장 발부할때까지
피해자는 어떡해야됩니까? 답있어요?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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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특정이고 나발이고 공문으론 제공이 안되는게 현행법인데 법을 바꿔야된다고요 지금 법에선 제공하면 불법이라고요 답은 국회의원한테 찾아야죠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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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빠이상사
확실한가요? 예외사항으로 공문접수만으로 정보제공해야한다는 기사가 있는데말이죠?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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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법보셈 미리 사전 동의받거나 받기 불가능한 상황만 가능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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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탠도
개인정보 보호법 18조2항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예외로 하고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범법자는 되지 않겠지만 내부 사규 위반으로 회사의 불이익은 감수해야겠네요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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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써있잖아요 정보주체가 의사표시할수없거나 주소불명으로 사전동의 받을수없는 경우 사전 동의 받을수없을경우에만 범죄시 제공가능 법이 미친건데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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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달린말
그전까지는 어쩔수 없는 부분인데 영장제시후 담당자 없다고 질질 하루 더 끈게 문제네요.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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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소카는 빠른 대응을 못한 기업으로 남게 되겠죠 영장 가져오겠구나 싶음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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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3300X
협조공문이야 그럴수 있다쳐도 영장발부 받아서 제시했으면 빨리 정보를 줘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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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근본적 원인은 경찰은 수사시 개인정보 즉시 강제적으로 활용해야하도록 법을 바꾸어야하는데 손가락만 쳐보고 있네요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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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포기는없다
담당자 부재.. 이게 더 어이 없습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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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랑하자
쏘ㅋ 수준이 에휴. 저런 기업은 ㅁ해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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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기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