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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하다고 나왔군요6

MR완망
등록일 2021-02-19 16:23
조회수 973

형사는 고의성 없으면 무죄 나오지만

무죄나온다고 제품에 문제가 없는게 아니니....

고의성은 없었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는건 맞으니 허가취소는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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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오너 이익

pi 이익

투자자 손해 ㅎㅎ

2021-0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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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2021-0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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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R완망

사실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건 아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경우에도

형사는 급발진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서 무죄인데, 민사는 급발진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차주 책임이 되고

이런경우가 있어든요

2021-0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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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판사들 머리좋아요

2021-0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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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어놀

오늘 코오롱 들어간 사람들만 불쌍..

2021-0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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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R완망

그냥 이슈만 보고 주식하면 그렇게 되는거죠..

아까 무죄나왔다고 했을떄, 행정소송 결론은 충분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2021-0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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