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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저출산 예산이 46조죠. 33
이름: 베베엘리제


등록일: 2021-04-15 14:32
조회수: 1349 / 추천수: 0





46조면 상당히 커보이는데...

 

직접 지원비는 OECD 평균도 안된다는 사실.....

 

아래는 2020년도 기사지만......

 

직접지원비가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 나온 기사라 복붙해봅니다.

 

 

2019년 예산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자체 분류해 본 결과 의료비 지원을 뺀 순수 직접 지원 예산은 18조 2814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제지원을 합하면 OECD기준 아동·가족 지출이 산출되는데 28조 2600억 원이다. GDP 대비 1.48% 수준이다. OECD와 비교해보면 부족한 예산 투입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5년 기준으로 돌봄서비스와 현금지원 비중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3%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2.40%)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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