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와 증거인멸기준이 뭘까요9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4-20 10:20
-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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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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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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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호돌이
판새맘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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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잠수함
한국 법원만큼 사회적 지위 쳐주는 곳 없어요 결국 사회적 신분 고려 하는 거...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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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어느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있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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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콘칩
ppomppu out
202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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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판사 마음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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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런거보면 죽을둥 살둥....뭐라도 한자리 기를쓰고 하려는게 이해가 되네요..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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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판사가 시의원 넌 나와 같은 귀족이니까 그걸 버리고 도망가진않을거다라는 구시대적 신분차별이죠
구속이 사실상 형벌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해야하는데 우리는 수사상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유죄추정원칙으로 일단 구속하고 보죠 귀족은 예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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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보통은 혐의인정이 판가름을 하기도해요.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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