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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뿡
- 등록일 2021-04-27 11:05
-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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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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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불친절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인허가 신청할 때, 관련 서류 안내만하지 그 서류를 작성해 주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등기소도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비송사건담당기관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그 서류를 등기소가 작성해 주면 검찰이 스스로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 하고 같습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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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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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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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기본 서류는 신청서 뒤면의 안내에 서면철하는 순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소 직원이 서류 챙겨주다 나중에 누락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직원자신이 챙겨주었으니 책임 안 지려고 은폐해야하나요? 민원인에게 서류 챙겨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하면 민원인은 직원을 신뢰할 수 있을가요? 또 간단하다고 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비용등을 절약하시려고 하는 거지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지요. 서류 안내를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서류 작성이나 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등기소 직원이 왈가불가하다 잘못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나요?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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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나뿡 앞에있는 사람은 접수하는 사람이고 뒤에서 등기관이 새로 심사합니다. 등기관 판단하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거고요. 두번 걸음 하기싫으면 확실하게 알고 하던가 법무사 맡기는거죠. 누락서류도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걸 왜 남한테 책임전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거 편하게하려고 맡기는거아닌가요? 별거 아니라서 셀프로 하고자하는거면 그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고 잘챙겨야죠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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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싶다 등기소에서 등기관의 재량권이 넘 강해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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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시청에선 작성해 주기도 해요.... 주로 어르신들이 신청하실때... 다 작성해 드리고 서명만 하시명 되게 해드려요..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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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법원 등기소불친절 끝판왕 지덜이 상전따로없죠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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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이랑 서울쪽 등기소 셀프등기하러 2번정도갔다왔는데 친절하게 잘알려주시던뎅
지역마다 차이가 있나보네용
오히려 법무사들한테 쌀쌀하게 했던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