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은 국보법에 걸리겠네요

@한계효용 민주당이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고 하네요

저는 저분 말씀이 이해가 가기는 해요.

페미교사들의 세뇌교육모의는 확실해보이는데 누가 그런건지 실제로 행해졌는지 실제로 행해졌다고 한들 교사가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냥 평범한 교육을 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 처벌하기 참 힘들어지겠다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본문을 보면 뭐 내사착수? 라는 다른 방법도 있나보네여 이런 부분은 문외한이라...

@가수르 예비음모까지 처벌하는 범죄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래요. 계획만 세운 거지 실행해서 아동학대를 했다 이런게 아니라서요. 예비음모 미수 기수. 

내사는 외부 제3자가 고소고발해서 시작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사건 파악해서 수사하기 전단계를 말하는 거구요. 본문 여친은 이미 내용 자체가 기수죠.  

@진짜행복 그쵸 그게 예비음모까지였는지 실행에 옮겼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여.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학대는 신체적 억압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이었을텐데 은근~~~~히 실행했다면 수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그 의혹은 성범죄 미수 또는 기수에 대한 게 대부분이라서, 예비음모가 아닙니다. 성범죄가 예비음모 단계에서 노출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사실 예비음모 자체가 노출되는 게 이례적이죠.

예비음모란건 범죄의 계획단계를 말하는 거지, 이미 실행에 착수된 범죄가 실제 있었느냐에 대한 의혹이 아닙니다. 

@진짜행복 드물다는건 님 뇌피셜이구요. 유죄 확정 전에는 무죄여야합니다. 

그런데 의혹만 가지고 통보하라는건 아직 유죄가 판정이 안 났다는건데, 먼저 통보부터 하라는 ㅈㄹ염ㅂ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알기나 하시려나 몰라 ㅋㅋㅋㅋ

@어수기 변호사는 아닌데 고대법대 나왔고 기업서 법무업무를 12년했던 사서니까 무죄추정 원칙 정도는 알죠. 근데 님이 적은건 성범죄 처리에 대한 문제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이야기죠. 

내가 수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책 만드는 사람도 아니니 나한테 따질 이유는 없죠. 나야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예비음모 관련해서 이렇단걸 설명한 거뿐인데. 법무부에 따져야 맞는데 왜 나한테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유죄판결 확정 안되도 유죄라 한적 없는데 뭔 소리인지. 

예비음모 처벌 자체가 드물다는 게 내 뇌피셜이라 했는데, 예비음모 단계에서 성범죄가 노출돼서 수사나 직장에 통보된 사례가 있음 기사나 자료 링크를 걸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성범죄를 예비음모하는 인간이 직장을 다닌다? 글쎄요. 그런 사례를 제시 못하면 그게 뇌피셜이죠. 

이 글 아래에 개그윈드란 분이 적은 댓글이 정답입니다. 저 변호사가 진심이면 정식으로 고발장 내면 됩니다. 경찰이 1차로 무혐의 종결해도 고발인이 이의함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무혐의 종결한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되는 것이죠. 

그 정부아래 견찰

님들은 대가리가 온전해서 

저런분과 생각이 같으신가봐요^^

아 개돼지라 그런건가?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