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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불법인지 모르는것들 ㄷㄷ62
- GOMIA
- 등록일 2021-05-10 19:34
- 조회수 4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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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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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IA
1은 아는거라 그 비왓을때 차로 지나가면 물튀기는거 불법인거 많이 아시지 않나요?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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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아왜우럭~
????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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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와비빔냉면
그게 왜...불법이지 -_-?? 도로의 웅덩이때문에 그런걸;;;;; 이야....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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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카드
ppompungi
20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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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돼지갈비와비빔냉면 불법 맞아요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신고 당하고 증거 있으면 물어줘야돼요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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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
도로보수 잘못한걸로아는데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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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진짜야
@아파트관리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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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와비빔냉면
@진짜진짜야 찾아보니 더 조심하도록 해야겠네요. 고의가 없더라도 범칙금 2만원에 세탁비 보상이네요.
다만 도로 자체가 파손돼 빗물이 고여있는 것이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과연 -_-;;;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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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저섬하나
@GOMIA 물튀기는게 불법이 아니라 튀겼는데 그냥가는게 범법인거죠,,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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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와비빔냉면
@외로운저섬하나 법조항보니까 피해를 준 행위 자체로 범칙금을 내더라구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피해보상비(세탁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고요.
대부분 신고를 따로 하지않으니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세탁비)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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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7번 저거 맞나요 편의점밖에서 음주는 가능한걸로 알고 테이블도 인도아니고 편의점땅이면 되는거 아닌가 본사도 그렇게 안내하던데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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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밑바
맞는 말씀인데 좀 더 설명하자면 편의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이라 음주가 불가이고 매장 밖의 편의점 토지 위의 옥외 테이블도 편의점주의 관리책임이 미치는 편의점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음주하면 점주가 식품위생법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실외 음주는 불법이 아니라서 음주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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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도인
https://cafe.naver.com/starkakao/136024 예전글이긴한데
소비자 스스로 사유지에서 술을 먹는경우 이를 영업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고로 술드셔도 무방합니다.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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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실현
궁금한게 마사집샵이 불법인데 대놓고 간판 걸어놓을수 있는건 어찌 되는건가요?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건가요?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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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B
그런거 더 있죠 자동차 선팅도 대부분 기준이상 진하게 하기에 위법이지만 단속,처벌했다고는 못들어봤어요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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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는라드
@금광동껌종이 자동차관리법인가 그럴껄요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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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자우림
보통 시각장애인 한명이 바지사장으로 있죠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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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s
피부관리같은것만 허용되죠.. 이게 기준이 애매한데다가 단속할려해도 현장단속해야하고;
성매매업소와는 달리 단속시 경찰에게 부여되는 점수가 다를테니..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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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와비빔냉면
제일 궁금한 것!!!
구단이나 선수단내 스포츠 마사지 자체도 불법인건가요 ?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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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도인
의료재활전문가로 별도의 면허가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사 , 스포츠마사지 . 경락마사지 ...
정형외과나 수술재활 ,스포츠 센터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런 자격증 가지신 분들입니다.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 급으로 관련 학과 나오셔서 자격증 따셔야 합니다.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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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와비빔냉면
@월하도인 "합법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물리치료사’는 병원 안에서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는 가운데 치료행위의 일환으로서만 가능하다. 물리치료사도 허용된 공간을 벗어나 사업의 수단으로 안마행위를 한다면 불법으로 처벌된다."라고 하고...
스포츠마사지는 민간자격증(수료증)형태고, 경락마사지도 마찬가지고....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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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도인
@돼지갈비와비빔냉면 저기 기사에도 나와있는데요 ㅡ.ㅡ;;; 선수단내 전문재활의가 있고 그에 따른 의료행위니까 합법인거죠 의사가 없이 마사지사만 고용해서 마사지하면 불법인거고
이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 의사가 아무대서나 수술하면 불법인거랑 마찬가지아닌가요 ㅡ,.ㅡ;;;
좀더 편하게 설명해드리면 학교에 간호샘을 고용해서 애들 진료하고 치료해주면 합법이죠 간호샘이 .. 학교앞에 가게차려서 애들한테 돈받거나 학교에서 따로 돈받아서 장사하면 불법이고
그렇다고 간호샘이 의사면허가 필요한거 아니잖아요 병원차려서 장사할려면 의사면허가 필요한거고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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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와비빔냉면
@월하도인 "병원안에서"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는 가운데 치료행위 ..."병원안에서"
그리고 보건교사는 응급처치만 가능하고 의사의 지시없는 어떠한 진료 또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면허가 아닌 간호사면허기 때문에 의료법에 걸려요.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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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경찰이 붕어빵 사먹는거랑 마찬가지죠 ㅎ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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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모노프렌즈
업종 등록을 피부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비켜나가는 거죠.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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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녹
2, 6은 진작에 법 개정을 해서 양지에서 위생 관리도 하고 자격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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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힐러
마사지는 코로나때문에 갈 엄두가 안날듯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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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와비빔냉면
6번은 왜 타투샵 단속을 안하는거죠 ? 비 의료인이 타투시술하는 자체가 불법이면 해야하는 것 아닌가?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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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츠
그럼 대체 의사가 타투하는 곳은 어딘가요?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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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르~
마사지만 안들어가고,, 피부 샵, 에스테릭 뭐 이렇죠.
웃긴건.. 방송에서 조차.. 마사지 받는거 내보내고 있음(영상에서 받는건 문제 없으나 마사지 하시는 분들은 정상인이죠. 즉, 불법이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있죠. (게시글 중.. 불 나는 것 외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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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바리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이런곳 대다수 실제 영업신고는 화장품판매업, 미용업이에요. 안마업으로 신고하려면 소방관련 적용되서 내부 인테리어 방염재료에 추가적인 비상구랑, 4층이상이면 계단이 2개이상 잇어야하고 스프링클러도 잇어야해서. 웬만해선 비용문제로 안마시술소로 영업장 못차리니 편법으로 불법영업하는거죠.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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