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부근을 금주구역이라..3
- 종로역대탑언니
- 등록일 2021-05-13 15:38
-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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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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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
법 안 바꿔도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이론 판사들이 잘 적용하면 다 돼요
그런데 안 하죠
변호사도 그부분 파고들기도 하고
판새들이 그냥 원칙대로 적용하면 다 되는건데...
지들한테 불리한건 말도 안되는 법리해석으로 다 빠져나가고 아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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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을 뿌리뽑으려는게 아니라 그냥 지 맘에 안드는거 금지해달라고 징징대는사람들이 넘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