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에게 “빈손으로 오진 않았죠?”라며 택시기사가 사례를 요구하더라도 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남신향)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발언을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해도 이런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불법 취득 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분실물 습득의 사후처리절차를 소홀히 하고 사례금을 거절하는 듯한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A씨 태도에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택시기사 김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 A씨를 태워 운행했다.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A씨는 약 1시간 뒤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김씨가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고 미터기를 찍고 가서 휴대전화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A씨가 김씨가 있는 곳에 친구를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반환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은 통화를 하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씨는 “못 오게 한 건 아니지 않으냐”,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그럼 갖고 계세요. 제가 경찰에 얘기할게요”라고 말하면서 통화가 끝났다. 김씨가 “마음대로 하라”고 답한 뒤 휴대전화를 따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반환했다.  
 
검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에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김씨가 가지려고 했다고 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정식 재판 끝에 김씨가 불법으로 A씨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실물법 제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