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제조업체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자사 제품에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표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밀크쿱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밀크쿱은 자사 우유와 요구르트에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표시를 했다.
그러자 전남도는 유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니라며 'Non-GMO' 표현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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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제품에 'Non-GMO 콩으로 키운' 표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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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유제품 제조업체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자사 제품에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표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2425872&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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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니 소사료에 안넣엇다는 의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