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어이없는 붕괴 참사..중대재해법으로도 처벌 못한다22
- BumPal
- 등록일 2021-06-10 17:48
- 조회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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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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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Pal
본문이나 똑바로 읽고 댓글 달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올해 초에 통과 됐습니다. 누더기로요. 배상이 최대 5배입니다. 이거부터 개정하라는 겁니다. 상한선 없애고 하한선 최소 얼마 이상으로요. 기껏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누더기니 180석 가지고 뭐했냐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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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중대재해법을 국민의짐들이 반대합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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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Pal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도 제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내년 시행될 누더기 법 좀 개정하라고요.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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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선동 실패인가 ㅋㅋ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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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가오
180석 가지고도 적패세력 못 이기는 이나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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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나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보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그 탓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논의는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졌다.
180석으로 밀어붙였다면 독재라고 장외투쟁했을지도~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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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웰
대폭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책임 명문화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행 산안법으로도 사업주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니다"면서 "살을 에는 한파 속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신 유가족분들도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여야의 중대재해법안의 대폭 후퇴에 반발하며 29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여야가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다 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이 분분한 사안과 조정을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며 "부족하지만 중대 재해를 예방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81123104248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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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9 / 102석 가진 새끼들이 사사건건 반대하니깐요
라임오륀지 / 법은 그전 병신들이 만든건데 난데없는 180석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 선동 실패인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