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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포크레인 기사 유투버12
- 트슬라
- 등록일 2021-06-14 09:20
- 조회수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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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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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결국 돈이죠,
그래서 밑에서 월급 받는 직원보다 기업 오너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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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슬라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조차 슬그머니 발을 뺐으니 참 암담하죠. 저런 사고 3년에 한번 세월호 10년에 한번씩은 날거란 예상이 어쩔 수 없이 됩니다. ㅋ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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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그런 정치인들은 미친겁니다. 경제단체 같은 곳에서 경제위축 따위로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정치인들이 그것에 부응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죠.
밑에 링크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은 강력한 법적제재 즉 형사처벌로 미국은 자본주의적인 방법인 민사로 원청을 압박해서 산업재해를 줄이고 있죠. 결국 원청에 형사든 민사든 어느것이 되든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 산업재해는 줄어듭니다. 저 나라들이 저 법으로 경제가 위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본적이 없는 데 경제단체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英 사업주 형사처벌, 美 원청에 수십억 벌금..선진국 무거운 벌칙에 산재 급감 https://news.v.daum.net/v/20210523080010106 영국은 산업재해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가다. 영국은 지난 2007년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이 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경영책임자와 현장 관리자를 형사 처벌한다. 그 결과 영국의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 1.62명으로 서구 선진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OSHA에서 불시 감독을 나가 점검한 뒤 규정 위반시 건당 1만2934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일 추가 벌금이 가해진다. 사업주가 기준을 어겨 소송을 당하면 벌금을 더 물어야 한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면 원청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로는 미국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징벌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민사상 책임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에 최선을 다할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학교앞 어린이 교통사고도 형사처벌이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스쿨버스만 봐도 잘 지키죠. 왜냐...잘못해서 사고나면 민사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정말 자본주의의 정점을 달리는 나라 답더군요. 우리는 민사가 개판이라 힘듭니다. 이런 걸 보면 말이죠. 모든 문제가 사법체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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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슬라
더해서 이번 사고 발생직전 사진이라 올라온거 보니 저런 철거 전문 기사도 아닌거 같네요. 집게발이 아니라 일반 쇼버를 달고 있는거 보면 말이죠.포크레인 기사, 현장담당반장(반장급이나 있었을까?) 사실상 무경험자가 저걸 시행한걸로 예상합니다. 진짜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 한국인 종특도 아니고 너무 심해요.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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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
폭파
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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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슬라
다 둘러쳐야죠. 사실 서구 기준하면 저런 먼지막이가 아니라 하드 플레이트로 현장 둘러쌉니다. 그나마 포크레인 기사가 커버치는거....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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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조정
ㅠㅠ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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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폭설
공사현장 가보면 FM공사 하는곳 찾기 힘들어요... 철거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공정이 비슷한 실정이에요. 일하는 분들도 어떤것이 올바른 공사 방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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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가가 평당 28에서 4로 떨러지면 순서대로 철거못하져
하청에 재하청이 날림공사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