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가 정지돈

마이크로닷

KLPGA 여성 골퍼

화성 배터리 공장

71세 미스 유니버스

러브버그

맥도날드 감자튀김 판매 중단

이스라엘 헤즈볼라

오물풍선

로드나인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자유게시판 입니다.

법에도 유연함이 있네요3

써니둘둘
등록일 2021-06-15 09:10
조회수 736

물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가까우며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법이란게 경직된게 아니라 유연함도 때로는 있나보네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나, 이 사건 당일 근무하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해 마지막 회식을 했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데 퇴직을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아리가또

위대하신 판사새끼들 맘대로 ^^

2021-06-15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샬량샬량

에고..ㅜ 음주운전은 참 잘 못되긴 했지만 사연도 딱하네요

2021-06-15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1 하쟁이

판사 재량은 없어져야 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판사가 뒷돈을 받을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부정부패의 과정일 뿐이죠.

2021-06-15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