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 가 참 신기한 제도 아닌가요? 민주주의 인데...11
- 신형잠수함
- 등록일 2021-06-16 22:31
-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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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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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사실 민주주의라고 할만한 국가 중에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민주화가 되었는데, 해방되고 싹 갈아 엎은 한국이 특이케이스죠. 대통령제는 미국스럽지만 정작 미국은 지방자치수준이 매우 높아서 꽤 오랜 기간 지방자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한국과 직접 비교가 어렵구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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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우리나라의 경우 오리지널 대통령제하곤 거리가 멀죠.
내각제 요소가 곳곳에 있음...-_-;;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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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J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독재라는 개념에서 벗어난지 이제 겨우 30여년 정도여서
대통령 권한 축소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할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마 프랑스보다 좀 더 쎌걸요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해도 민주당 주지사가 거부해도 크게 문제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지시내리는데 지자체가 못한다고 대놓고 반발을 못하죠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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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잠수함
프랑스 대통령은 내치 권한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전혀 달라요 2원 집정부제 와 대통령제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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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ng
일본 보시면 의원내각제의 폐혜를 목격하게되죠~ 대를 이은 집권 , 책임을 안지려 미뤄 행정 엉망 백신 접종 보면 알잖아요 하여간 내각제하면 의원들만 좋음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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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헌군주제랑 착각하고 계신듯?
의원내각제는 정부형태지 왕의 존재랑은 상관없어요
저도 알아요 ㄷㄷㄷ
국체 와 정체...
@택아옹
???????????????????????
공화국 공화제도 다시 찾아보시고 오세요
@신형잠수함
군주제 반대의미로 공화제 말한거고
내각제 대부분이 입헌군주국이라고 하심은
대통령-총리 시스템에서 대통령=군주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가지는 의미나 사회적 영향력은 전혀 다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