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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에 대한 서울대생 석사학위논문12

[* 비회원 *]
등록일 2021-06-18 22:09
조회수 2540

출처: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30257

발췌 :

한국의 개정 도서정가제는 지난 2014년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요한 물건을 가급적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인류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동업조합들과 정부관료 및 입법자들은 도서의 가격할인을 규제하는 입법을 통해 그러한 인류의 상식을 혼란시켰다.

본고는 도서정가제가 중상주의와 동업조합정신을 계승한 정책이라고 보아, 그러한 정신이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를 논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비자주권 사상의 뿌리와 중심을 각각 아담 스미스와 미제스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한 이들의 사상을 기반으로 도서정가제 입법과정 전반을, 특히 공식적인 참여자들의 토론내용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분석결과,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특정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연적인 분배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했고, 경쟁에 대한 반감이 강했으며, 가격은 동업조합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생산자의 혁신이 시장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에 대한 주관주의를 고려하지 않았고, 도서정가제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존과 상생을 오해하고 그것들을 교조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법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출판유통산업은 물론 지식문화와 출판문화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개정 과정의 입법자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된 것이라면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법으로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서정가제를 탄생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듯 협상민주주의가 소비자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밀어낸 결과, 소비자의 지배는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지지했던 정책결정자들은 시장을 교정하거나 정화하여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시장을 물리적인 공간쯤으로 여기거나, 타인의 이성은 과소평가하면서 자신의 이성은 과대평가하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시장 또는 시장과정은 물리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행동의 결과이며,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커 시장사회에서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들은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종일관 드러냈는데, 이는 경쟁을 오로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생물학적 경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은 누구에게 이익을 빼앗기거나 누구에게서 이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교환학적 경쟁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그저 입법부를 통과한 것이기만 하면 모두 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약탈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며, 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야 함을 정책결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2016년 작성된 글.

5년이 지난 지금,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들의 바램과 달리 33년 역사의 국내 3위 서점이 부도가 났고,

이에 전자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책 가격을 더 올려 서점을 지켜야 한다는 출판업계 2차 도서정가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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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클베의 쉴드 단통법 - 국짐이 했는데요? 도서정가제 - 단통법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었는데요? 국짐이랑 ...

[* 비회원 *]

클베의 쉴드

단통법 - 국짐이 했는데요?

도서정가제 - 단통법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었는데요? 국짐이랑 같이 했는데요?

2021-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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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때 똥누리만 까면서 개거품물고 잊지말자던 그때의 광기 잊지못합니다

기권 출석안한거 제외하고 반대가 0이었는데 말이죠

거기다 관련종사자로 보이는이들의 단통법 결과적으로 싸질거라며 찬성 약팔이

인똥법때는 개거품무는거 보고 신기해서 질문글썻네요

2021-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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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isturbed

2021-08-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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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기본료는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 지 .....

2021-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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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맨2

책 단통법 전에는 그나마싸서 사다봤는데 이젠;

2021-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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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마다라

2021-06-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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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opernicus

저기 행정대학원은 학벌세탁하러가는데 아닌가요 ㅋ

2021-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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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탠도

남의 노력을 한문장으로 비꼬는 당신의 인격도 참 볼만하네요

2021-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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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코호트

와 수준나온다 진짜...

2021-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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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urbed

2021-08-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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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티티티티파파파파

책통법에대한명쾌한글이라고봐야

2021-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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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알라딘이나 yes24 같은 곳이 망해야 잘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2021-06-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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