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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천조국. 31년 억울한 옥살이 847억 보상14
- Whipit
- 등록일 2021-06-19 13:49
- 조회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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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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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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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게 정상이죠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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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30년이면847억도적어보임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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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끝자리 7억도 안줄듯
우리나라는 1원한푼 안줘요.
못받았어요. 27년 옥살이 후 무죄판결받은 정원섭씨
@노을에기댄이유 우리나라를 너무 물로 보시는거 아닙니까. 국가배상제도는 있지만 배상판결 제대로 나는거 흔치 않던데
약촌오거리 사건 10년 옥살이 13억 배상 판결 났고
화성 이춘재 때문에 20년 옥살이한 사람이 25억 배상 판결 났네요
날아라 개천용이 이런 문제들을 다룬 드라마라서..
십몇억 배상판결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당시 궁금해서 잠깐 검색했었는데..
암튼 대강 저정도 '배상 판결'은 나오더군요
@노을에기댄이유 정원섭씨는 그 소멸시효가 길었었는데 아마 26억을 꿀꺽하려고 급하게 단축시켰다던거 같더군요ㄷㄷ
@GRDASGY
찾아보니 과거사 진실 규명해서 피해 보상하려는걸 노무현 정권때 했는데
쥐닭 정부때 돈주기 싫어서 3년에서 6개월로 확 줄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