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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음주 살인에 관대한 나라 8
이름: 다시바닷가


등록일: 2021-06-23 20:13
조회수: 552 / 추천수: 0





왜 법을 안바꾸는지 넘 궁금하네요..

 

 

어린아이가 옥상서 벽돌던져서 사람 죽임 - 처벌없음

 

누굴 죽이려고 정신과진료 기록 남기고 술먹고 살해 - 심신미약

 

주가조작이나 사기로 몇십억 먹튀 - 몇억 과징금

 

 

 

술먹으면 더 엄벌해야되고...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부모가 처벌을 받게 해야하고

 

사기를 쳤으면 최소한 회수를 하던지 일가족 몰수를 하든 평생 감옥서 노동하는 법을 만들어야될텐데

 

너무 관대한거같아요. 다 봐주고 싶은가봐요 그걸 저지르는게 자기들과 지들 자식 이야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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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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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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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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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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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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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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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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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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