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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논란 종결하는 판례가 나왔네요56
- gf5dsss
- 등록일 2021-06-28 19:21
- 조회수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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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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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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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꽃남자
수천만 까마귀 속 백로 한마리..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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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사람은 특이 케이스 인거고 도로상황부터 개선해야지무단횡단이든 갑툭튀든 안가리고 무조건 사람치면 깜빵부터 보내는게 법이냐 ㅅㅂ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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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케이스 아닌데요?
심지어 중앙일보 기사 봐도
39건 전수조사에
39건중 2건만 실형이라는데요?
민식이법이 생겨나면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그와는 다른 결과였다.
징역형으로 결론 난 사건 2건은 모두
규정 속도 위반 외에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더해진 상태에서,
반성하지 않거나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때만 선고됐다.
아래 사람은 또 평소처럼 헛소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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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콘느콘느 님말을 요약하면 결국은 법대로 처리할수없는 법을 만든게 에러란거군요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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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대장
확인도 안해보고 욕하네요
무조건 사람치면 까빵 보낸 근거 보여주세요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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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무조건 깜빵부터 보낸 사례좀 쳐 가져오고 씨부렸으면.....이런거에 추천 박히는 뽐 클라스 어휴 ㄷㄷㄷㄷ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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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호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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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과반목
궁극적으로 학교주변에선 기어다니는게 맞는거 같고요 그럼에도 피할수없는건 예외을 해줘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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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우아아
아니 검사가 알아서 차단한다면서요 재판까지 안간다고 걱정말라더만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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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발델리
저런 사건이 민식이법으로 기소가 되서 법원까지 가서 판사님 제발 굽신굽신 해야된다는거 자체가 문제인데요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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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야
저렇게 되기까지 변호인 선임하고 수사기관 재판장 불려가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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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_휴리스틱 / 저걸 판사까지 가는게 병신인거라구요.... ...쯧..
아아우아아 / 아니 검사가 알아서 차단한다면서요 재판까지 안간다고 걱정말라더만
콘느콘느 / 특이케이스 아닌데요? 심지어 중앙일보 기사 봐도 39건 전수조사에 39건중 2건...
니코다 / 검사 기소해서 재판가는게 정상은 아니죠. 진짜 피말리는건데, 멘탈 약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합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