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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채 횡단보도에서 사람치여 죽이고, 재수없어 라고 했을때, 형량은?? 4
이름: Cook_JJim


등록일: 2021-07-07 16:26
조회수: 775 / 추천수: 0





  •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는 "재수가 없어" 큰소리친 50대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고 약 일주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법원은 마약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https://news.v.daum.net/v/kX4PJNi9ap

 

3년. 

 

3년.

 

3년.

 

응 3년..

 

사법부 AI도입이 필요하다.. 더이상 판새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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