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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2017년 대지진때 붕괴된 학교 공사 책임자에 징역 208년형7
- 금위군
- 등록일 2021-07-16 00:02
-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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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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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
형량만 높아진다고 범죄가 사라질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그럼 벌써 예전에 시행해서 범죄 없는 사회 만들었을겁니다.. 재범 아닌 이상 대부분 완전범죄 꿈꾸던가 설마 내가 걸리겠어하지 난 잡힐거야 그러면서 범죄 일으키는 사람 없음..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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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
형량 높은 나라들중 우리나라보다 범죄률이 더 높은데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단순범죄 같이 잘걸리는게 아닌 잘 안걸리거나 안잡히는 사기, 횡령, 뇌물 같은거 저지르는겁니다.. 형량 높여 범죄 줄어드는 효과는 일정수준까지만 나타나고 그이상은 더 높인다고 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님.. 청소년 임신률 낮추는 방안에 피임법 교육 엄청해도 실제로는 순결이나 종교나 유교 같은 사상 교육하는거보다 효과 낮았고 잴 효과 좋을라면 둘 다 병행 해야 되는거랑 같음.. 도덕적 교육이나 형량 높이거나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캠페인등 여러가지를 병행해야지 한가지로만 해결할수 있는게 아니고 정책을 바꿀때 단순하게 생각하고 바꿨다가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지는거랑 같은게 세상은 단순하지 않음.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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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중국이나 멕시코를 갖고와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중국은 독재국가라 권력자들이나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에게까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리가 없고 멕시코는 갱단이 설치는 나라라 저 비리저지른 사람들에게 갱단 가족이 희생당하지 않았으니 재판을 받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즉 사회정의 실현과는 기본적으로 한참 떨어진 나라들이라 일부의 처벌이나 판결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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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와 비리공무원등에 대해 무기징역 혹은 사형, 전재산 몰수